모든 아젠다를 집권할 때까지 미룰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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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2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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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나 증세는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위성이 있다면 설득하고 추진해야 하는 것이죠. 집권했다고 반대가 없을까요? 그때가 와도 지지율이 떨어져서 정권 재창출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반대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당은 아니지만 국회의 다수당은 민주당입니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죠. 설사 행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여 되돌아온다 해도 법을 만들어 올리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입니다.
지지율 중요하지요. 하지만, 지지율이 정치 행위의 최고 가치는 아닙니다. 법이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저렇게 수정해서 올리는 것이 맞겠다는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법을 시행하는 것은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자는 납득하기 힘드네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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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함께님의 댓글
끌어내리는데 집중해도 모자랄 상황에 야당이 왜 이렇게 과세에 열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굥 끌어내리고 정권 되찾고 해도 되잖아요..
굥 끌어내리고 정권 되찾고 해도 되잖아요..
Java님의 댓글
이러면 이래서 반대
저러면 저래서 반대.
민주당 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죠.
저러면 저래서 반대.
민주당 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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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난민님의 댓글
워낙 돼먹지 못한 정권이라 야당에 이런 저런 요구와 기대가 많지만 야당의 제1과제는 정부여당 견제와 재집권 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국짐당이 민생 돌봐서 정권찬탈한게 아니죠. 이재명 대표 판결이 문제없다는 여론이 49%인 환경에서 재집권을 위해서는 여론전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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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작가님의 댓글
지지율 타령은 저쪽의 희망고문이죠.
상법 개정하고, 상속세 완화 반대 하면서 민주당은 제 갈길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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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융끼융님의 댓글
정권 잡을려면 국민 수준에 맞추긴해야합니다. 문제는 그 국민 수준이 이제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낮아져 있구요.
서울쪽에 모임 가보면, 솔직히 이번 정권에 불만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유는 하나에요. 민주당 정권보다 부동산 관련 세금이 몇 백씩 내렸답니다. 굥이 하는 짓은 맘에 안들지만, 부동산 이야기 나오면 욕 안해요. 집값 유지시켜줘 내 주머니에 몇백씩 꽂아주는데 누가 싫어하나요. 이거 다시 정상화 시킨다? 민주당 정권 못잡는거죠. 안그래도 민주당=세금 많이 내게 하는 정권 이라는게 머리속에 박혀있는 국민 아주 많습니다. 서울에 지난 총선에서 여조와 반대로 민주당이 패배한 지역구들은 주머니속 송곳처럼 그런 심리가 다 삐져나온거라 생각합니다.
국힘에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세금 많이 오릅니다' 라는 캠페인 하면 서울은 국힘으로 지금보다 더 넘어갈걸요?
서울쪽에 모임 가보면, 솔직히 이번 정권에 불만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유는 하나에요. 민주당 정권보다 부동산 관련 세금이 몇 백씩 내렸답니다. 굥이 하는 짓은 맘에 안들지만, 부동산 이야기 나오면 욕 안해요. 집값 유지시켜줘 내 주머니에 몇백씩 꽂아주는데 누가 싫어하나요. 이거 다시 정상화 시킨다? 민주당 정권 못잡는거죠. 안그래도 민주당=세금 많이 내게 하는 정권 이라는게 머리속에 박혀있는 국민 아주 많습니다. 서울에 지난 총선에서 여조와 반대로 민주당이 패배한 지역구들은 주머니속 송곳처럼 그런 심리가 다 삐져나온거라 생각합니다.
국힘에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세금 많이 오릅니다' 라는 캠페인 하면 서울은 국힘으로 지금보다 더 넘어갈걸요?
finalsky님의 댓글
지금은 하나에 집중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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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di님의 댓글
과세에 대한 저항이 이렇게나 심하지 않았을지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