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협조 안하면 문책" 이재명 압박 총리실 문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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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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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는 문건 어디에 협박이라는 단어 써있냐 이러겠죠?
댓글 19
/ 1 페이지
닥스훈트님의 댓글
진짜...썪었어요...
매립장 쓰레기보다 못한...
매립장 쓰레기보다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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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걷기님의 댓글
이번 판결들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극복하고 한 단계 발전 해야 할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법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율사들의 양심에만 기댈 수는 없는 복잡한 세상이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모든 권력 중에 민의가 가장 강하고 그 민의를 왜곡하는 일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법의 역할과 한계, 그 안에 어떻게 민의를 따르게 할 장치를 마련하냐가 이다음번 우리의 과제입니다.
결국 돌고 돌아 사법 개혁입니다.
사법 개혁 없이는 우리나라는 더 발전하기 힘들 겁니다.
법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율사들의 양심에만 기댈 수는 없는 복잡한 세상이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모든 권력 중에 민의가 가장 강하고 그 민의를 왜곡하는 일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법의 역할과 한계, 그 안에 어떻게 민의를 따르게 할 장치를 마련하냐가 이다음번 우리의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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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개혁 없이는 우리나라는 더 발전하기 힘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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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부부부장님의 댓글의 댓글
@하늘걷기님에게 답글
+1 브라질과 함께 사법이 선진국을 망친 사례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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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역미친개님의 댓글
판사를 자유 민주주의 질서 파괴, 헌정질서 파괴, 혹은 국정농단급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초보아찌님의 댓글
어디 안 썩은 곳이 없네요.
무조건 죄 지은 것들은 처 넣어 댓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무조건 죄 지은 것들은 처 넣어 댓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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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구니님의 댓글
시스템이 다 망가지고 니뽄놈들 죄다 다 튀어나오고 검새 판새 판을치고
방법은 없고 답답하네요
방법은 없고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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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피키티님의 댓글
악취가 진동을 하는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빨리 청소해야죠.
빨리 청소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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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onova님의 댓글
한상진 판사는 이걸 보고도 무시한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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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zfeaja님의 댓글의 댓글
@aeronova님에게 답글
쥴리재판도 담당하는데 매번 머스크쓰고 나온다고 뉴탐사 강진구기자가 말하더군요.. 떳떳하지못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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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덕후님의 댓글
부진한 곳에 대해서 검사하겠다고 했을 뿐 압박했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말하겠지요.
라고 말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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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걷는사람님의 댓글
이런 증거가 버젓이 있는데도.. 눈을 감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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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님의 댓글
장님무사의 부하들이 어디까지 타락하려고 증거를 무시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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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랑님의 댓글
아... 욕만 생각이 나서 더이상 댓글 달기 어렵네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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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숏님의 댓글
누구 껍질을 베껴서, 가죽의자를 만들어야 할지..대략 각이 나오네요.
물론 비유입니다. ㅠㅠ
물론 비유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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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왕런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