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은 관습헌법상 수도이다

대한민국 미래를 말아 먹은 판사들의 대표적 작품이죠. 대한민국의 미래.민주주주의 참정권. 국민의 대표 선출권등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 게 판사들이죠.

박구용 교수가 법률주의가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다고 했죠.. 심각한 문제 입니다 ㅠ ㅠ

그렇죠. 다수의 국민들이 선택하고자하는걸 판사 한명이 막아버리죠.
이번 이대표 재판처럼 검사들이 죄를 만들어 막 기소하고 판사가 사실과 관계없이 왜곡해석하면서 판결내리면 국민들의 의사는 그냥 묵살되는 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