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법원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KBS 이사 7명을 추천한 건 의결정족수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대통령이 KBS 이사를 임명하고 있어 임명권자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가 임명하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과 달리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김우현)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이 이른바 ‘2인 체제’ 하에서 방통위의 추천의결을 거쳐 KBS 이사 7인을 임명한 것이 위법성이 명백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이사회 결의 역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m.journalist.or.kr/m/m_article.html?no=57151)

법원이 정부측 손 들어줬네요

앞으로 민주당 정권일 때도 저렇게 해도 된다는 거군요..

3권 분립은 개뿔.. 지들끼리는 아주 한통속이군요

요즘은 법원이 대놓고 정권 편을 들어주는 꼴입니다.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나있다는 잘 모르나 봅니다.

법원에 가서 판레기놈들 모두 끌어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사법부는 민의는 전혀 모르는군요..음...참...하.. 사법부도 철퇴가 필요하겠군요

임명권자가 법에 따른 임명을 안하는 부작위 상태에서 상식적이지 못한 의결 상태를 폭넓게 라는 식으로 인정해주면 민주주의 의결방식은 대통령의 폭넓은 재량으로 퉁 쳐지는거네요? 그게 체육관선거잖아요. 무식한 판사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