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김우현)는 22일 한국방송 야권 성향 이사 4명이 낸 박 사장 후보자 임명 제청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2인 체제’(이진숙·김태규) 하에서 이뤄진 방송통신위원회 추천 의결은 대통령의 임명 처분에 있어 절차적 하자에 불과하다”며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

여야추천 위원들이 합의제로 운영해야 하는 기관에서 여당 추천 2인이 졸속으로 의결하도록 한 것이 절차적 하자에 불과한 거군요.

그런 절차적 하자가 별 것 아니라고 맘대로 하는 것을 독재라고 하오... 판사양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