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법원의 가처분 결정 무효로 임명안이 통과되었다.

지금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내가 표현한 이유는 거대 다수당을 가지고도 무기력하게 사법부와 검찰행정부에 끌려가는 무기력한 입법부의 모습을 내가 생각하는 타결책과 원인을 적고 싶어서 이다.

원인.

1. 언론의 비협조.

- 박근혜 탄핵 과는 다른 조중동의 비협조.

2. 사법부의 비협조.

- 검찰과 이어지는 일종의 사법 커넥션 발동.

- 사회 기득권 의사vs검판사 싸움.

3. 국민의 비협조.

- 대구로 비견되는 경상도 들의 나만 아니면 돼.

- 남자vs여자, 2,30대 vs 4,5,60대 vs 70,80대 갈라치기

타결책.

1. 코인, 금투세 등등 지금 당장 현안 아닌 거는 나중으로 미뤄놓기. 

2. 누가 뭐라 하든 계속 특검발의 와 상설특검과 탄핵으로 몰아치기.

3. 윤석열의 접대정치, 술정치 못하게 막기.

3번이 가장 중요하다. 잘 보면 중요한 기로마다 청와대에 중요인물들을 초대하거나 밖에서 몰래 중요 인물들을 만나서 난국을 자기 유리 한쪽으로 해결한다. 밥 한 끼 대접, 술 마시며 회유.

근데 그게 먹힌다. 이 짓을 못하게 하려면 계속 휘몰아치는 거다. 이 짓도 못하게. 계속. 검찰도 마찬가지다. 계속 몰아치게 탄핵해라. 가벼운 것도 계속. 계속. 계속. 그럼 뚫린다.

국민들은 지금 다들 못살겠다 난린데.

민주당 다수가 무능하게 가만히 있다면 이제

다음 정권도 넘어가게

될 것이다. 변함이 없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