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으로 검찰해체 가능할까요?
민
민기지우빠 (58.♡.128.69)
2024년 11월 23일 PM 08:21 · 수정됨(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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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예산(특활비 뿐 아니라 인건비 및 다른 예산 전체)를 삭감하고 국회에서 상설특검으로 검찰 역할을 하는게 가능할까요?
특검으로 명태균 건 확인하여 공천받고 당선된 저쪽것들 체포동의안으로 보내버려 (TK PK) 저것들 국회의석이 2/3이 안 되고 한 다음에 탄핵/개헌해서 판검새 기레기 다 날릴 수 이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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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uq.
24.11.23 · 218.♡.215.30
- 민
민기지우빠
작성자 24.11.23 · 58.♡.128.69
법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찰 예산을 0원으로 하는건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검찰 인건비 포함 모든 것을 0원으로 만들면 아무것도 못할텐데 검찰이 민생이니 이런것을 떠들면 국회에서 상설특검으로 모든 걸 다 할수 있다는 논리를 만들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고 화가 많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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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으로 위축 시키는 건 가능하겠지만.
뭐든 하려면 행정 권력을 가져와야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안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