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배헌터님이 청구한 구청 단속 건수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1.24 11:13
본문
댓글 12
/ 1 페이지
메카니컬데미지님의 댓글의 댓글
@남극백곰님에게 답글
솔직히 그거 외주 주면 진짜 업체는 눈이 시뻘개져서 찾으러 다닐 겁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의 없다시피한 민영화의 장점 중에서 그거 하나 좋을 거 같은데 그런 건 돈 빼 먹기엔 시장이 작아서 안 하는 거 같아요.
이 따위로들 운영할 거면 파파라치라도 허용했으면 좋겠어요.
이 따위로들 운영할 거면 파파라치라도 허용했으면 좋겠어요.
비읍님의 댓글
다른 영상도 보다 보면 안 잡는게 맞더라구요.
딸배헌터가 신고해도 구청이나 경찰이 신고 사항 아니라고 해서 법조항 하나하나 설명하고 난 뒤에야 접수 받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딸배헌터가 신고해도 구청이나 경찰이 신고 사항 아니라고 해서 법조항 하나하나 설명하고 난 뒤에야 접수 받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sciroccoR님의 댓글의 댓글
@구마적님에게 답글
번호판 교체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 벌금을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올리는게 좋겠어요. 몇백이 아니라 몇천만원 수준으로 올리면 싹 없어지겠네요.
TunaMayo님의 댓글의 댓글
@구마적님에게 답글
많이 좋아졌다지만 아직까지 장애인에대한 인식이 그래서 안하는걸겁니다..
6K2KNI님의 댓글의 댓글
@구마적님에게 답글
그러면 번호판을 위조하게 됩니다.
결국 사람의 문제에요. 금융 치료해주는 수 밖에요.
결국 사람의 문제에요. 금융 치료해주는 수 밖에요.
삼진에바님의 댓글
본인이 많이잡아봐야 본인란테 민원만 들어와서 그거 신경질나서 그럴수도 있을듯합니다. 민원이 문제겠죠.
kissing님의 댓글
벌금을 소득에 따라 더 부과해야한다고 봅니다. 고소득자들은 푼돈에 불과하니 그냥 벌금 내고 말지 이러죠. 신호위반에 500만원씩 때려보세요. 고소득자라도 무시못합니다.
6K2KNI님의 댓글의 댓글
@kissing님에게 답글
누진제 실시하면 됩니다.
처음 적발되면 10만원, 2번째에는 20만원, 그담엔 40만원, 그담엔 80만원, 그담엔 160만원, 320, 640, 1280 계속 올라가면 됩니다.
아무리 정액으로 높게 매겨도 누군가에게는 푼돈일 수 있으니 이런 식으로 계속 올리면 됩니다.
어떤 순간에는 반드시 임계가 올 수 밖에 없고 10년 누적치로 누진하면 어길 수가 없어요.
처음 적발되면 10만원, 2번째에는 20만원, 그담엔 40만원, 그담엔 80만원, 그담엔 160만원, 320, 640, 1280 계속 올라가면 됩니다.
아무리 정액으로 높게 매겨도 누군가에게는 푼돈일 수 있으니 이런 식으로 계속 올리면 됩니다.
어떤 순간에는 반드시 임계가 올 수 밖에 없고 10년 누적치로 누진하면 어길 수가 없어요.
남극백곰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