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칼럼] 어느 판사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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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2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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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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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망꼬망1님의 댓글
판새들한테 왜 많은 월급과 권한을 줘야하는지...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걸 여실히 증명시켜주네요
판례야 이젠 ai도 많이 발달했으니 검색해서 찾으면 되는거고 대충 검색 좀 잘하는 사람 뽑아서 판사로
임명하는게 지금보다 백만배는 더 좋을거같습니다.
차후에라도 정권바뀌면 판새놈들 그동안 해온 판례 샅샅히 뒤져서 1건이라도 잘못된 판례 나오면
아주 씨몰살 시켜버려야 한다고 봅니다. 관습법이 우위라고 헌재에서 인정했으니 껍데기를 벗겨버려야죠
판례야 이젠 ai도 많이 발달했으니 검색해서 찾으면 되는거고 대충 검색 좀 잘하는 사람 뽑아서 판사로
임명하는게 지금보다 백만배는 더 좋을거같습니다.
차후에라도 정권바뀌면 판새놈들 그동안 해온 판례 샅샅히 뒤져서 1건이라도 잘못된 판례 나오면
아주 씨몰살 시켜버려야 한다고 봅니다. 관습법이 우위라고 헌재에서 인정했으니 껍데기를 벗겨버려야죠
메카니컬데미지님의 댓글
드라마에서 보는 그 놈의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 따위로 하는데 무슨 존경을 바랍니까ㅋㅋㅋ 진짜 토악질 나오네요.
세온님의 댓글
법정에서 제시된 증거들만으로 판결하는 것은 맞지만
그 증거들을 공정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취사선택하기에 욕을 먹는 것이지요
그 증거들을 공정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취사선택하기에 욕을 먹는 것이지요
배불뚝이아저씨님의 댓글
검사한테 욕하라고 뒤집어씌우는게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는 뭐 법정에 없는 존재인가요???
변호사도 변론하는데 그걸 양쪽에서 다 듣고 제대로 판단을 안하는 판사가 문제겠죠.
변호사도 변론하는데 그걸 양쪽에서 다 듣고 제대로 판단을 안하는 판사가 문제겠죠.
제르니스님의 댓글
저런 일을 하는게 판사라면 AI 랑 다를바가 없고
오히려 판사는 돈과 위력에 휘둘리는 일도 많으니 (전관 변호사나 판사 퇴직 후 자리 보전을 위한 판결 등)
사람보다 AI 가 대체하는게 훨씬 더 나은 직업이군요.
오히려 판사는 돈과 위력에 휘둘리는 일도 많으니 (전관 변호사나 판사 퇴직 후 자리 보전을 위한 판결 등)
사람보다 AI 가 대체하는게 훨씬 더 나은 직업이군요.
박스엔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