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정의의 보루입니다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1.25 11:31
본문
사법부는 정의의 보루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사법부가 시대의 흐름을 거역한다면
보루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 다음은 창조적 파괴만이 남을 뿐입니다.
댓글 5
/ 1 페이지
우주난민님의 댓글
대화, 합의, 도덕, 상식 등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 다른 모든 수단이 작동하지 않을때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인데 그게 고장나고 젤 썩어버렸죠...
하늘걷기님의 댓글
법률과 양심에 의한 판단을 못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법관의 판단을 감시할 법률이나 기구가 필요하게 됩니다.
당연히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배심원제와 법률상의 미비점을 판단하는 AI가 필요합니다.
AI는 판사의 재판 진행을 감시하고 배심원단은 유무죄를 결정하고
판사는 유죄 시 형량을 결정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배심원제와 법률상의 미비점을 판단하는 AI가 필요합니다.
AI는 판사의 재판 진행을 감시하고 배심원단은 유무죄를 결정하고
판사는 유죄 시 형량을 결정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잎과줄기님의 댓글
국민의 통제 밖에 있는 집단이 심지어 사회 전반에 어마어마한 영향까지 미친다면,,,,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식으로,,, 국민 통제 안으로 끌여들여야죠.
시민의 상식있는 판단이 재판에 반영되는 배심원제나 더 나아가 참심원제도 고려해야죠.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식으로,,, 국민 통제 안으로 끌여들여야죠.
시민의 상식있는 판단이 재판에 반영되는 배심원제나 더 나아가 참심원제도 고려해야죠.
Ellie380님의 댓글
대법원장은 투표로 뽑아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