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부부 휴대전화 교체에…박홍근 “함부로 폐기시 증거인멸로 구속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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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2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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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05님의 댓글
명태균으로 하여금 휴대전화는 파기했다고 진술케 하고, 또다른 증거인 본인들의 전화는 스스로 폐기하고......
이렇게 되면 녹음 복사본(언론 등에서 확보한)은 있으되 재판에 제출될 실질적 증거는 없는 셈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재판을 백번 해봤자 백번 모두 무혐의 판결이 날테고요.
물론 사회주의 국가에서 인민재판이라 불리는 국만재판이라면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은 당연히 그건 생각 조차 하지 않을테고요.
법기술자 답네요
이렇게 되면 녹음 복사본(언론 등에서 확보한)은 있으되 재판에 제출될 실질적 증거는 없는 셈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재판을 백번 해봤자 백번 모두 무혐의 판결이 날테고요.
물론 사회주의 국가에서 인민재판이라 불리는 국만재판이라면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은 당연히 그건 생각 조차 하지 않을테고요.
법기술자 답네요
아스트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