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장과 전교학생회의, 대의민주주의

Lv.1 몬발켜 (121.♡.201.100)

2024년 4월 12일 PM 01:59 · 수정됨(04. 1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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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민학생 시절, 중학생 시절, 고등학생 시절에 반장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전교학생회의에 참석해서 여러 사안에 대해서 투표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때마다 머리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나는 반장으로 우리 반을 대표해서 이 회의에 참석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반의 의견은 찬성 몇 %, 반대 몇 %로 나뉘어 있다. 나는 찬성 의견을 갖고 있다. 나는 전교학생회의에서 찬성 표를 던져야 하는가, 반대 표를 던져야 하는가? 나는 우리 반 학생들의 의견을 대표해야 하는가, 아니면 내 소신대로 투표해야 하는가?'

이 의문은 아직도 좋은 답을 알지 못합니다. 

 

국회의원은 어떨까요? 국회에서 표결할 때 개인의 소신대로 투표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투표해야 하는 걸까요? 만약 개인의 소신대로 투표한다면, 이것은 지역민의 의견을 대의하는 거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회에서 % 단위로 투표할 수 있게 만들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지역민의 의견을 고스란히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적극적인 지역민'의 의견만이 투표에 반영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개인의 소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지요. 그리고 지역민이 매 사안마다 관심을 가지고 읽어 볼 수는 없을 테니,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 지역민의 투표에 대한 보안 문제도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감안하면, % 단위로 투표하는 방법을 실행하는 것이 그닥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사안에만 % 단위로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변형된 방식'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것은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겁니다. 

 

현재의 제도에 대해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개혁할 점이 있나 없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댓글 (2)

  • 달짝지근

    달짝지근 Lv.1

    24.04.12 · 125.♡.218.23

    대의 민주주의 자체가 집단과 대표 개인의 의견 둘 다 섞일수 밖에 없죠
    또 대표 개인의 의사도 중요하기 때문에 있는 제도이기도 하고요
  • 미드나잇

    미드나잇 Lv.1

    24.04.13 · 59.♡.89.198

    @몬발켜
    https://damoang.net/truthroom
    또 왔네요{emo:onion-166.gif: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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