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기소로 빠져나갈 구멍을 미리 만들어 놓은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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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2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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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말도 안되는 위증교사에 대해 1심 무죄가 나왔습니다.
지난 주 토요일 집회에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들에게 유죄 판결이 부담이 됐을 수도,
본건의 판사는 그나마 정상(?)이여서 그랬을수도 있겠죠.
다만 이건이 판사들에게는 우리는 검사들보다는 나름 정상이다라는 변명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저번 재판에서 말도 안되는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분노가 극에 달해있는 상황에서,
나름의 쉬어가기 개념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심지어 위증교사라는 자체가 방어권에 대한 사안이라 저번보다 엮기 어렵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모든 재판이 유죄일 필요가 없이, 그들에게는 하나의 건만 빠르게 3심에 가서 유죄를 때리면 되니까요.
오늘 선고로 한시름 놨다 생각하고 찬물 한잔 마시고 계속해서 공세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상식의 싸움이 아닌 시간 싸움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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