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무죄를 줘도 저짝 입장에선 답답할 게 없습니다.
heltant79

Lv.1 heltant79 (61.♡.152.209)

2024년 11월 25일 PM 02:52 · 수정됨(19:35)

조회 3,887 공감 0

이미 선거법 위반 1심을 당선무효형을 줬기 때문에,

다른 모든 재판에서 무죄가 떠도 선거법 위반 재판 하나만 원심을 유지하면 이대표의 대선 출마(피선거권 박탈)와 민주당의 존속(선거지원금 430억 반납)을 모두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선거법 재판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6개월만 버티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해버릴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재판 몇 개를 무죄로 양념을 치면, 

선거법 위반의 유죄 확정에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2찍이나 수박들은 "이 재판은 인정하고 저 재판은 저항하냐"라는 식으로 떠들어대겠죠.


따라서 오늘 무죄 판결 자체는 기뻐하되, 이걸 사법부가 정신차렸다든지 하는 식으로 희망회로를 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변함 없이 타임리미트가 걸린 상태로 게임을 끝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더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댓글 (14)

  • 우주난민

    우주난민 Lv.1

    24.11.25 · 89.♡.101.12

    6개월 이내에 못 끌어내리면 나라도 망하는거라 어차피 우리의 목표는 변함 없습니다.
  • Badman

    Badman Lv.1

    24.11.25 · 61.♡.10.118

    동감입니다.
    솔직히 아직 변한건 아무것도 없죠.
    2찍들은 지난 개판 1심으로 이미 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입니다. ㅡㅡ
  • 그아이디가알고싶다

    그아이디가알고싶다 Lv.1

    24.11.25 · 50.♡.75.167

    저도 그게 걱정입니다. 변명 거리 만들어놓고 앞통수 치는 거죠.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Lv.1

    24.11.25 · 157.♡.92.86

    그렇게만 볼것은 아닙니다
    오늘 판결이 무죄가 아니고 유죄였다면
    정말 더 절망이었을 겁니다
  • heltant79

    heltant79 Lv.1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작성자

    24.11.25 · 61.♡.152.209

    당연히 오늘 유죄인 것보다 무죄인 건 다행이고 좋은 일이죠.
    다만 오늘 판결에 큰 의미 부여를 할 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 Icyflame

    Icyflame Lv.1

    24.11.25 · 211.♡.82.131

    이미 하나는 유죄이고, 진행 중인 재판과 기소한 것들이 있으니 정상적 판결하는 것도 나오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죄만 계속 내면 편파적이다 소리 들을것 같고 역풍도 두렵고 그런 것들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요 ㅎㅎ
  • 꿀복숭아

    꿀복숭아 Lv.1 → Icyflame

    24.11.25 · 58.♡.246.5

    역풍 고민했으면 지난 번 선거법 위반도 무죄였겠죠.
  • 꼬반

    꼬반 Lv.1

    24.11.25 · 203.♡.179.126

    저도 오히려 지난번을 유죄 줘 놓고 오늘 무죄? 판결 자체는 당연히 합당하나 기존 판결 1개로도 이미 충분하다 생각하고 회피성으로 면피하는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 슈퍼식스

    슈퍼식스 Lv.1

    24.11.25 · 210.♡.137.190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처음부터 선거법은 통상적인 판례가 있으니 무죄 또는 약한 벌금형 나올 거라고 예상되었고 위증교사가 더 처벌도 세고 걸리는 게 많다고 봤습니다 (저의 판단이 아니라 대체적인 전문가 의견).
    그런데 판결은 반대로 났죠. 선거법 판결은 보수에서도 수긍 못하고 너무 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왜 선거법 판결이 그리 가혹했냐는 문제제기가 더 커질 겁니다. 향후 2심 판결에도 오늘 위증교사 무죄가 영향을 줄 것입니다.
  • blueship

    blueship Lv.1 → 슈퍼식스

    24.11.25 · 121.♡.210.22

    그러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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