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에…한동훈 "위증한 사람만 유죄, 수긍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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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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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러나 11월 15일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11월 15일의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며 “이럴 수록 국민의힘은 더 민생에 집중하겠다. 구태를 청산하고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는 일부 증언이 위증으로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이 대표가 미리 김진성 씨가 위증할 것임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통화 내용만 가지고는 허위 증언을 요청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또, 변론요지서를 주고 확인하게 한 것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피고인이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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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1월 15일의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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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st님의 댓글
그러니까. 그 유죄 때린 판사도 문제라는 거다라고 누가 좀 전달해주세요.
니들 당 게시글 조작이나 신경쓰라고 좀...
니들 당 게시글 조작이나 신경쓰라고 좀...
Kubernetics님의 댓글
왜 남의 당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거죠?
지가 뭔데??
주어 없습니다.
지가 뭔데??
주어 없습니다.
teleb님의 댓글
ㅋㅋㅋㅋㅋㅋㅋㅋ 지네당 김민전 한테 싸다구 맞고 이쪽 와서 기웃 거리네요. 장예찬이 고소하라고 하면서 나가는데 한마디도 못 하는 주제에 말이죠.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게시판 이슈나 해명하세요
쓴글이 버젓이 있는데.. 동문서답만 하면 수긍이 어렵죠
쓴글이 버젓이 있는데.. 동문서답만 하면 수긍이 어렵죠
blowtorch님의 댓글
참 기괴합니다.
지금 집권 여당의 현안 문제가 한 두개가 아닙니다만
농운씨는 오로지 명대표 재판 얘기만 하고 다니더군요.
역대 어느 여당 대표가 이렇게 야당 대표에 목을 매고 다녔답니까? ㅉㅉ
지금 집권 여당의 현안 문제가 한 두개가 아닙니다만
농운씨는 오로지 명대표 재판 얘기만 하고 다니더군요.
역대 어느 여당 대표가 이렇게 야당 대표에 목을 매고 다녔답니까? ㅉㅉ
원티드님의 댓글
잼대표는 없는 말 하지 말고 기억나는 대로 증언하라고 했는데, 본인이 위증했다고 했으니 위증한 사람은 유죄고, 잼대표는 무죄가 맞지...이게 이해가 안되나요?
누리꾼님의 댓글
댓글은 유죄일 수 있잖아요?
대표님? 어디가세요 대표님, 대표님
이거 떨어졌어요 대표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