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국민연금 21일 시민투 표 .. '13% 올리고 더 받기' '12% 올리고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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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1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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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오는 13일 오전 생방송으로 연금개혁 숙의토론회를 열고 국민 의견을 듣기로 했다. 21일 마지막 토론회 이후 투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연금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연금특위 공론화위는 13일~14일, 20~21일 시민대표단 500명이 직접 참가하는 숙의토론회를 진행한다. 13일과 20일에는 오전 10시30분~낮 12시, 14일과 21일에는 오후 4시30분~6시 각각 90분 동안 KBS 1TV를 통해 생방송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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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 500명으로요? 뜸금포네요...
얼렁뚱땅 묻어서 통과시키고 싶은느낌인데요
댓글 14
/ 1 페이지
케이건님의 댓글의 댓글
@뱃살마왕님에게 답글
근본적인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으면 13% 올려도.. 몇년 안에 또다시 조정안이 나와야 할 거에요.
받는 나이를 뒤로 더 밀든.. 받는 연금을 줄이든..
받는 나이를 뒤로 더 밀든.. 받는 연금을 줄이든..
뱃살마왕님의 댓글의 댓글
@케이건님에게 답글
여기서 나이를 뒤로 미루거나 금액을 줄이면
더이상 연금이라 할 수 없게 됩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연금은 쌓아놓고 주지않아요..
우리나라하고 몇군데 정도가 특이한거지...
더이상 연금이라 할 수 없게 됩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연금은 쌓아놓고 주지않아요..
우리나라하고 몇군데 정도가 특이한거지...
케이건님의 댓글의 댓글
@뱃살마왕님에게 답글
연금은.. 젊은 세대가 내는 돈으로 나이든 세대를 부양하는 방식이죠..
그러면 당장 뭐가 문제 되는지는 알만하죠.
출산율을 어떻게든 끌어올려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지만 이미 실패했고..
급격히 늘어나는 노인세대를 부양할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이 돈을 기업들한테 뜯어낼까요? 부족한 돈은 누군가 더 내야 하는데 그걸 어디에서 받아 오냐는거죠..
그러면 당장 뭐가 문제 되는지는 알만하죠.
출산율을 어떻게든 끌어올려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지만 이미 실패했고..
급격히 늘어나는 노인세대를 부양할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이 돈을 기업들한테 뜯어낼까요? 부족한 돈은 누군가 더 내야 하는데 그걸 어디에서 받아 오냐는거죠..
뱃살마왕님의 댓글의 댓글
@케이건님에게 답글
당연히 세금으로 하는거죠.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있는 더 내고 더받는 안에 찬성하는거고요.
덞은세대 비율이 줄어드는 문제는 서양에서도 오래전부터 있었던 문제입니다. 우리는 급격하게 줄어드는게 문제이긴하지만 서양서럼 문제가 생긴 기간이 길진 않아요. 그만큼 아직 지급 여력이 있고 해결책을 마련할 시간도 충분하다는겁니다.
물론 연금이란 것 자체가 더이상 유지될 수 없는 시기가 올 수도 있겠죠. 그 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문제인데... 전 사기업들이 연금상품을 더이상 판매하지않을 때 라고 생각합니다. 그땐 연금제도를 다시 생각해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있는 더 내고 더받는 안에 찬성하는거고요.
덞은세대 비율이 줄어드는 문제는 서양에서도 오래전부터 있었던 문제입니다. 우리는 급격하게 줄어드는게 문제이긴하지만 서양서럼 문제가 생긴 기간이 길진 않아요. 그만큼 아직 지급 여력이 있고 해결책을 마련할 시간도 충분하다는겁니다.
물론 연금이란 것 자체가 더이상 유지될 수 없는 시기가 올 수도 있겠죠. 그 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문제인데... 전 사기업들이 연금상품을 더이상 판매하지않을 때 라고 생각합니다. 그땐 연금제도를 다시 생각해봐야겠죠.
모스투아님의 댓글의 댓글
@Jedi님에게 답글
아예 민주진영이 정권잡기를 포기하면 그래도 무방하겠죠.
국민연금이 언제 왜 본격 시행되기 시작했는지를 좀 돌이켜 보시길.
국민연금이 언제 왜 본격 시행되기 시작했는지를 좀 돌이켜 보시길.
Jedi님의 댓글의 댓글
@모스투아님에게 답글
지금 정권이 하는 짓에 왜 민주진영을 끌어들이나요?
저는 지금 돌려주면 좋겠는데요? 더 부을 마음이 1도 없습니다. 법으로 강제해서 어쩔 수 없이 삥뜯기는거죠.
저는 지금 돌려주면 좋겠는데요? 더 부을 마음이 1도 없습니다. 법으로 강제해서 어쩔 수 없이 삥뜯기는거죠.
모스투아님의 댓글의 댓글
@Jedi님에게 답글
국민연금 폐지나 해체 문제는 정권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정파를 떠나 이야기 해야 할 문제니 다 연관될 수밖에 없죠.
개인적으로는 심정에 공감합니다.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나가는건 뼈아플 정도거든요.
더구나 운용하는 투명성도 신뢰하기 어렵고, 이미 삼성 승계건에 관여한 사례가 있기도 했고.
근데 국가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현대 사회에서 국가연금제도를 없앤다는건
경제위기 등의 상황에서 국민 생명-특히 노령층을 집단으로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으니 딜레마가 생기는거죠.
민주당이 정권 잡았는데 재수없게 코로나나 제2의 IMF 사태를 맞는다? 그게 장기화 된다?
떼거지로 굶어 죽어 나갈겁니다. 정권은 물론 사회, 국가가 붕괴될거고요.
정파를 떠나 이야기 해야 할 문제니 다 연관될 수밖에 없죠.
개인적으로는 심정에 공감합니다.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나가는건 뼈아플 정도거든요.
더구나 운용하는 투명성도 신뢰하기 어렵고, 이미 삼성 승계건에 관여한 사례가 있기도 했고.
근데 국가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현대 사회에서 국가연금제도를 없앤다는건
경제위기 등의 상황에서 국민 생명-특히 노령층을 집단으로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으니 딜레마가 생기는거죠.
민주당이 정권 잡았는데 재수없게 코로나나 제2의 IMF 사태를 맞는다? 그게 장기화 된다?
떼거지로 굶어 죽어 나갈겁니다. 정권은 물론 사회, 국가가 붕괴될거고요.
Jedi님의 댓글의 댓글
@모스투아님에게 답글
네. 님께서 말한 취지도 이해합니다.
국민연금을 개혁할 몇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어느 진영도 해결하지 못했죠.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극단적으로 더내고 덜받기외에는 해결책은 없을겁니다.
답답한 마음에 여기서 손털어!!를 외쳤지만 어디 한사람 맘으로 그게 됩니까?
제가 돌려받을 방법으로는 적당한 시기에 외국으로 뜨면 일시.불 수령 가능하다니 황혼 투자 이민이나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듯요.
국민연금을 개혁할 몇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어느 진영도 해결하지 못했죠.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극단적으로 더내고 덜받기외에는 해결책은 없을겁니다.
답답한 마음에 여기서 손털어!!를 외쳤지만 어디 한사람 맘으로 그게 됩니까?
제가 돌려받을 방법으로는 적당한 시기에 외국으로 뜨면 일시.불 수령 가능하다니 황혼 투자 이민이나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듯요.
케이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