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조직은 직위체계를 없애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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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모앙최고미남 210.♡.41.89

2024.11.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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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연차로 봉급 주면 되는 것을

부장검사, 차장검사, 부장판사, 지청장 이런 감투를 달고 권력을 주니

사조직화 되고, 자정도 안되는 조직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수사, 기소 하고 판결하는데 왜 윗사람 눈치를 봐야 합니까?

양심과 법에 의존하면 될 일을 말이죠.

위에서 압박주니 정의로운 사람들은 한직으로 가거나 짐을 싸게 되고

썩은 물끼리 남아있는데

아예 진급제를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법무부 인사처에서 그냥 발령과 봉급관리하면되고

총우에서 환경관리하면 되는거죠

검사도 마찬가지이구요

그냥 사건 배당을 알아서 랜덤으로 하면 될것을 왜 라인을 타게 하는지

저 두 조직만큼은 상사가 부하를 관리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군대야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조직이지만 저긴 아니거든요

그냥 다 수평 체계로 가야 자정도 가능하죠.

댓글 7 / 1 페이지

gracy2999 (211.♡.139.220)

11:08

문제는 세상에 검사가 다뤄야 할 사건은 너무 많고 이를 취사선택하는게 정치의 영역이라서요. 누군가가 선택을 하긴 해야죠.
물론 지금처럼 불공정하게 정치적 정적 죽이기에만 검사를 투입하는 시스템은 문제가 많습니다. 차라리 AI가 사건 선택하는게 맞지 않나..싶기도 하네요

konggwi (106.♡.65.119)

11:14

콜검을 전부 7급으로 강등시키고 각 경찰서에 보내야죠.

오일팡행주 (183.♡.123.54)

11:18

전부 해체해야됩니다

까망꼬망1 (61.♡.120.114)

11:39

검새들 대검찰청이라고 이름 붙여서 유세떠는것만 봐도 아주 웃기지도 않죠
행정부 산하 일개 부처 주제에 어디 시건방지게 큰 대자 붙이는지...점 하나 찍어서 견검찰청이라고
하면 딱 맞을 노릇인데 말입니다.
기소청도 아깝고 그냥 기소팀 정도로만 남겨둬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소 독점 못하고 여러군데
부서에서 기소 가능하게 나누구요.

판사들도 사법부가 분리되어 있지만 영감님 호칭이나 법정에서 존경하는 어쩌고 이런 표현 자체를
쓰면 벌금물게 바꿔야 한다고 보구요. 지금 시대가 조선시대도 아닌데 어디 경로당 노인네만도 못한
밥버러지(지들 스스로 관습법보다 뒤떨어진 버러지라 헌재에서 셀프 인증했음)들이 존경이란 단어를
받는지 아주 언어도단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