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훼손' 벌금 액수는 10만원 ㄷ ㄷ
폴
폴셔 (121.♡.117.112)
2024년 11월 26일 PM 12:03 · 수정됨(12:16)
조회 1,019 공감 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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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총각같은아저씨
24.11.26 · 175.♡.128.1
벌금 1천만원 정도 되야 할 것 같습니다. -
우우주난민
24.11.26 · 89.♡.101.6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도 독일의 나치금지법 처럼
- 일제시대 수탈, 잔학행위 부정 및 피해자 모독
- 독립운동, 임시정부 부정 및 모독
- 4.3, 5.18 등 자국민 학살행위 부정 및 피해자 모독
등은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폴
폴셔
→ 우주난민 작성자 24.11.26 · 121.♡.117.112
저도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모욕금지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DDrum
24.11.26 · 1.♡.144.122
보통은 저 판결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훼손에 대한 복원을 위한 비용을 민사로 따로 청구하는게 정석이긴 하지만...
민사를 걸거라는 기대도 안 되거니와 이런 중요 상징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호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
Fflatout
24.11.26 · 221.♡.178.25
진심 옆차기로 날리고 싶었습니다.
뉴스영상보니 앞뒤로 눈치보며 저 짓거리 하고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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