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지휘부 “탄핵 남발 멈추라” 민주당 정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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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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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검사들에 대한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며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승환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는 26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탄핵 반대 입장문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차장검사들은 입장문에 “기본적으로 수사검사들의 증거, 법리 판단에 따른 기소 여부 결정과 그에 대한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의 정상적인 결재 절차를 통해 사건이 처분된 경우,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 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수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 절차는 항고, 재항고 등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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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를 버네요.
특활비도 삭감하니까 Me쳐 날 뛰네요. 빨리 해체 시켜야 합니다.
정치 검사들이 말이야.
댓글 39
/ 1 페이지
보수주의자님의 댓글
보통 언론이라면 왜 검사들이 탄핵까지 당하는지 써야죠. 근데 안했쥬?
탄핵을 당하기 싫으면 내부감사를 통해 징계를 하던가, 감사원 통해서 고소고발을 해서 자정작용이 있었어야 겠죠. 근데 암것도 안했겠쥬?
공무원들이 참 말이 많습니다.
탄핵을 당하기 싫으면 내부감사를 통해 징계를 하던가, 감사원 통해서 고소고발을 해서 자정작용이 있었어야 겠죠. 근데 암것도 안했겠쥬?
공무원들이 참 말이 많습니다.
하늘걷기님의 댓글
법무부 외청 공무원들 주제에 국회의원들에게 건방지네요.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닌 자들인데 너무 많은 권한을 가졌습니다.
검찰을 빨리 해체해서 법무 공무원인 제자리로 돌려 놔야 합니다.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닌 자들인데 너무 많은 권한을 가졌습니다.
검찰을 빨리 해체해서 법무 공무원인 제자리로 돌려 놔야 합니다.
에스까르고님의 댓글
아이고 이프로스 폐쇄한 줄 알았습니다.
역시 이프로스에는 민주당에 반대하는 글들만 실리는 군요.
그래야 검찰답지요.
무찌르고 짓밟는데 미안한 감정이 들게 하지 않는 재능이 있으시다니까요.
역시 이프로스에는 민주당에 반대하는 글들만 실리는 군요.
그래야 검찰답지요.
무찌르고 짓밟는데 미안한 감정이 들게 하지 않는 재능이 있으시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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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님의 댓글
국회는 헌법 과 법률에 의해 탄핵 절차를 진행 할수가 있습니다.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검찰청법
제37조(신분보장)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검찰청법 제 37조의 근거로 헌법 제 65조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검찰 공무원이 포함 되는거죠.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검찰청법
제37조(신분보장)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검찰청법 제 37조의 근거로 헌법 제 65조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검찰 공무원이 포함 되는거죠.
까망꼬망1님의 댓글
얘네들은 공무원 정치중립은 아예 싸그리 개무시하네요.
나중에라도 정치적 발언한 것들 모조리 파면시키고, 해당기간 월급도 모조리 이자 붙여 토해내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나중에라도 정치적 발언한 것들 모조리 파면시키고, 해당기간 월급도 모조리 이자 붙여 토해내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방랑자님의 댓글
지들만 법이라는 거만한 태도가 저 글에도 담겨 있네요.
그럼 니들이 하는건 시행령을 통한 위헌적 수사와 남발되는 기소 아닌가.
지들이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를 말하듯이 야당도 입법기관에게 주어진 헌법적 권한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니
닥치고 이프로세스 말고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으로나 떠드세요.
그럼 니들이 하는건 시행령을 통한 위헌적 수사와 남발되는 기소 아닌가.
지들이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를 말하듯이 야당도 입법기관에게 주어진 헌법적 권한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니
닥치고 이프로세스 말고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으로나 떠드세요.
풍사재하님의 댓글
콜떡껌 착각이
탄핵은 스스로가 자처한 일 아닌가요?
탄핵을 멈추고 싶다면
섬나라 왜구 시다바리 세력의 똥견 노릇
보복기소
선택적 수사
조작수사
등 부터 하지 않으면
누가 탄핵을 할까요?
탄핵은 스스로가 자처한 일 아닌가요?
탄핵을 멈추고 싶다면
섬나라 왜구 시다바리 세력의 똥견 노릇
보복기소
선택적 수사
조작수사
등 부터 하지 않으면
누가 탄핵을 할까요?
캐피탈리스트캐주얼티스님의 댓글
일개 공무원이 왜 저런 말을 하죠?
동사무소 동장이 월급올려달라고 말하디??
동사무소 동장이 월급올려달라고 말하디??
alchemy님의 댓글
저것도 못알아보겠다고 하는 놈들..
어거지로 99만원 세트 만드는 놈들
그런 놈들이 짖기는 잘짖네요...
UrsaMinor님의 댓글
공무원이면 공무원답게 법대로 일을 하면 되는데 법대로 일은 안하면서 정치질이네여. 정치를 하려면 옷 벗고 해야죠. ,
Ecridor님의 댓글
탄핵 반대 입장문을 왜 검찰 내부망에 올리나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받는 건 사법 시스템 아닌가요.
물고기왕런님의 댓글
세금으로 일하는 것들이 지들 원하는 판결안나온다고 허구한날 질질 항소해서 국민 괴롭히는 것들이 머래요
hellsarms2016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