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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다음에는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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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혁신당 121.♡.122.153
2024.11.2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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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시 국회 00위원회와 국정감사 등으로 국정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견제하고는 있지만 서류제출 거부, 증인참석 거부, 바쁜일 핑계, 일하는 국회의원 수 자체가 적음 등등으로 인해 제대로 굴러가는지 확실하게 감시되는 정부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상청보다도 못미더운 것들이 특활비나 내놔라 하고 똥을 싸대는데 그런걸 못하게 해야하는 감사원이 같이 붙어먹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공무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강제구인권 등을 모두 가진 조직이 입법부 소속으로 있어야 그 꼴을 덜 보죠.

행정부가 입법부=국민의 대표기관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기상청 공무원마저 검찰마냥 턱주가리 치켜들고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가 아닌, 국민을 공무원들에게 봉사하게 만드는 나라가 됩니다.

그 꼴을 검새놈들 보면서 충분히 질리게 봐왔으니 분명 검토해봐야할겁니다.

댓글 3 / 1 페이지
Bursar (223.♡.52.243)
어제 21:16
재정이 예산에 들어맞게 운영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기관이 감사원인데,

재정부서와 감사원이 같은 boss 아래에 있다면, 그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긴 하죠.
포말하우트 (112.♡.4.207)
어제 21:52
그쳐 국회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행정부 및사법부를통제할 수단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걸 해야는 감사원이 행정부에 붙어 있으니 제 기능을 행할리가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그러려면 개헌을 해야겠죠
mtrz (180.♡.14.183)
어제 23:20
감사원을 폐지하고 국회에 상설 감시 기구를 설립하는 모습이 되겠죠.
우리나라가 어쨌든 슈퍼 대통령제라고 불리는 정도이기도 하고 그 폐단을 이번 정권에서 아주 제대로 드러내고 있기도 하죠.
국회가 조금 더 견제 권한을 가져가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원, 헌법재판소 모두 참 좋은 취지로 시작한 기구들인데 다 이 모양 이꼴이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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