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이 본인은 몰랐다고 하면 처벌은 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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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2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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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탕건도 무혐의 받았듯이
검찰이 본인은 몰랐다는 말 인정 해주면
무혐의 받을 수 있는건가요?
국짐 대선 후보 완전히 죽여놓지 않을 것
같은데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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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쩍번쩍아콘님의 댓글
증거가 있어도 검찰이 못본 척하고, 기소 안하면 죄가 아닌 거죠.
반대도 가능하고요.
증거가 없어도 검찰이 밀어붙이고, 판사가 검찰말만 인정하면 없는 죄도 만들 수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