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당 추천 배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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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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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뽑는데
추천위원으로 여당이 들어간다 이것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없다"며
"정치적으로 독립되고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특검을 추천하자라는 것"
강하게 밀어 붙여라!
댓글 25
/ 1 페이지
포말하우트님의 댓글의 댓글
@whocares님에게 답글
상설특검이라 거부권 행사 불가입니다.
단점은 인원이 매우 작고 기간 또한 짧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인원이 매우 작고 기간 또한 짧다는 것입니다
Awacs님의 댓글의 댓글
@whocares님에게 답글
이 건은 이미 입법 되어 있는 사항이라 거부권 행사 못합니다. 다만,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안하고 게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는 됩니다만, 탄핵을 또 해야 하니 200석이 필요하긴 합니다.
시슬리아님의 댓글의 댓글
@Awacs님에게 답글
특검임명 안하고 게기겠네요.. 탄핵사유가 한두가지가 아닌데 하나 더 츄가한다고 눈하나 깜빡할 인간이 아니죠..
whocares님의 댓글의 댓글
@whocares님에게 답글
앗, 그렇군요. 알려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JINH님의 댓글
지금 이게 필요하긴 한데... 나중에 민주당이 여당되면 어쩌려고 그럴까요.
국민의짐이 사라지고 정상적인 여당, 야당이 생기면 순기능이 되는 법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이 법의 수혜자가 국민의짐이 될까 걱정입니다.
국민의짐이 사라지고 정상적인 여당, 야당이 생기면 순기능이 되는 법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이 법의 수혜자가 국민의짐이 될까 걱정입니다.
포말하우트님의 댓글의 댓글
@JINH님에게 답글
이걸 국회 규칙을 통해 개정 했으니 이 건이 종료된 이후 다시 규칙 개정해 원복 해야죠.
그리고 사실 민주당이 잘해 다수당 놓지 않으면 민주당에 유용하게 쓰일 카드긴 하죠
그리고 사실 민주당이 잘해 다수당 놓지 않으면 민주당에 유용하게 쓰일 카드긴 하죠
푸른미르님의 댓글의 댓글
@JINH님에게 답글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특검인 경우에만 한정한 거라 정권이 바뀌더라도 큰 문제 될 것 같진 않네요
앤디듀프레인님의 댓글의 댓글
@푸른미르님에게 답글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특검이니까 국힘 특성상 만약 야당으로 다수당이 되면 무조건 악용하겠죠.
JINH님의 댓글의 댓글
@푸른미르님에게 답글
국민의짐이잖아요. 법카 10만원으로도 탄핵 운운 할 놈들이죠.
fixerw님의 댓글의 댓글
@JINH님에게 답글
걱정 안 하셔도 되는게 민주당 정권은 대상이 되면 의혹 해명을 위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그 관련자는 배제되어야 투명하게 공개가 가능한거니 더 나은 사회가 될 수도 있는 계기가 될거고요.
다만 그 전에 지금 정당이 아닌 당이 하나 있는데 그게 심지어 여당이라는게.... 물론 그 당은 해산되어야 한다는 전제지만.
오히려 그 관련자는 배제되어야 투명하게 공개가 가능한거니 더 나은 사회가 될 수도 있는 계기가 될거고요.
다만 그 전에 지금 정당이 아닌 당이 하나 있는데 그게 심지어 여당이라는게.... 물론 그 당은 해산되어야 한다는 전제지만.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의 댓글
@옐도님에게 답글
통과는 되겠지만,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고 버티거나, 특검을 추천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하지 않고 버티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하기는 하는데, 이건 뭐 대통령이란 자가 처벌조항 없는 의무 조항은 싸그리 무시를 하고 있어서 상설특검의 특검도 임명하지 않을 것 같아 답답...합니다. 결국 이 무도함이 쌓여서 폭발을 해야 끝날 일로 보여요.
불량오이님의 댓글
상설 특검은 2014년 제정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다.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개별 특검과 달리 상설 특검은 이미 제정된 법률은 근거로 구성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개별 특검과 달리 상설 특검은 이미 제정된 법률은 근거로 구성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구니님의 댓글
이래 저래 끌어내리긴 힘들겠지만 할수있는건 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거부건 행사한게 25회 입니다 부글부글하네요
민주당 응원 합니다
거부건 행사한게 25회 입니다 부글부글하네요
민주당 응원 합니다
jinnjune님의 댓글
검찰을 두고 특검을 하는 취지와 의미에 부합하는 사항 같습니다.
검찰이나 여당의 관여는 이해관계 충돌이죠. 이게 민주공화국 헌법 정신에 맞다고 봅니다.
검찰이나 여당의 관여는 이해관계 충돌이죠. 이게 민주공화국 헌법 정신에 맞다고 봅니다.
미피키티님의 댓글
트롤 한 마리 때문에 별의별 법을 다 만들어야 하는군요.
빨리 그 트롤을 개작두로 처리해서 구지 이런 법안까지 마련할 필요 없는 것이 최선 일 것입니다.
빨리 그 트롤을 개작두로 처리해서 구지 이런 법안까지 마련할 필요 없는 것이 최선 일 것입니다.
ARobin님의 댓글
역이용 당하지 않도록 정권 잡으면 사법부 검찰 모조리 박살내고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서 그런 생각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만들어놔야죠.
하산금지님의 댓글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민주당 위원들의 화력도 강하고
정청래 위원장의 컨트롤 능력이 발휘되는 점도 크지만,
가끔은 저쪽 머저리들의 조합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생떼쓰는 모습이 생중계로 알려지는 것은 덤이고요. 2찍들은 알기는 하려나요?
정청래 위원장의 컨트롤 능력이 발휘되는 점도 크지만,
가끔은 저쪽 머저리들의 조합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생떼쓰는 모습이 생중계로 알려지는 것은 덤이고요. 2찍들은 알기는 하려나요?
whocares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