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당 추천 배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법사위 통과

불량오이 (106.♡.144.205)

2024년 11월 27일 PM 01:24 · 수정됨(20:04)

조회 6,898 공감 0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뽑는데

추천위원으로 여당이 들어간다 이것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없다"며

"정치적으로 독립되고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특검을 추천하자라는 것"

강하게 밀어 붙여라!

첨부파일

2024-11-27 13 19 45.png 440.6 KB

https://v.daum.net/v/20241127125952995

W

whocares

24.11.27 · 211.♡.44.117

이것도 거부권 행사하겠군요.
포

포말하우트 → whocares

24.11.27 · 112.♡.4.207

상설특검이라 거부권 행사 불가입니다.
단점은 인원이 매우 작고 기간 또한 짧다는 것입니다
사

사막여우 → whocares

24.11.27 · 223.♡.218.176

'국회규칙'이라
거부권대상 아닙니다.
A

Awacs → whocares

24.11.27 · 118.♡.188.12

이 건은 이미 입법 되어 있는 사항이라 거부권 행사 못합니다. 다만,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안하고 게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는 됩니다만, 탄핵을 또 해야 하니 200석이 필요하긴 합니다.
시

시슬리아 → Awacs

24.11.27 · 118.♡.80.117

특검임명 안하고 게기겠네요.. 탄핵사유가 한두가지가 아닌데 하나 더 츄가한다고 눈하나 깜빡할 인간이 아니죠..
W

whocares → whocares

24.11.27 · 211.♡.44.117

앗, 그렇군요. 알려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J

JINH

24.11.27 · 183.♡.155.7

지금 이게 필요하긴 한데... 나중에 민주당이 여당되면 어쩌려고 그럴까요.
국민의짐이 사라지고 정상적인 여당, 야당이 생기면 순기능이 되는 법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이 법의 수혜자가 국민의짐이 될까 걱정입니다.
옐

옐도 → JINH

24.11.27 · 39.♡.58.177

그것도 걱정스럽습니다
포

포말하우트 → JINH

24.11.27 · 112.♡.4.207

이걸 국회 규칙을 통해 개정 했으니 이 건이 종료된 이후 다시 규칙 개정해 원복 해야죠.
그리고 사실 민주당이 잘해 다수당 놓지 않으면 민주당에 유용하게 쓰일 카드긴 하죠
푸

푸른미르 → JINH

24.11.27 · 118.♡.4.127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특검인 경우에만 한정한 거라 정권이 바뀌더라도 큰 문제 될 것 같진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