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제목 시위는 [말머리] 또는 임시게시판(불타는앙)을 이용바랍니다.

[속보] '여당 추천 배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법사위 통과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불량오이 106.♡.144.205
작성일 2024.11.27 13:24
6,622 조회
272 추천
쓰기

본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뽑는데 

추천위원으로 여당이 들어간다 이것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없다"며 

"정치적으로 독립되고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특검을 추천하자라는 것"


강하게 밀어 붙여라!

댓글 25 / 1 페이지

whocares님의 댓글

작성자 whocares (211.♡.44.117)
작성일 11.27 13:28
이것도 거부권 행사하겠군요.

포말하우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포말하우트 (112.♡.4.207)
작성일 11.27 13:30
@whocares님에게 답글 상설특검이라 거부권 행사 불가입니다.
단점은 인원이 매우 작고 기간 또한 짧다는 것입니다

사막여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사막여우 (223.♡.218.176)
작성일 11.27 13:30
@whocares님에게 답글 '국회규칙'이라
거부권대상 아닙니다.

Awacs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Awacs (118.♡.188.12)
작성일 11.27 13:30
@whocares님에게 답글 이 건은 이미 입법 되어 있는 사항이라 거부권 행사 못합니다. 다만,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안하고 게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는 됩니다만, 탄핵을 또 해야 하니 200석이 필요하긴 합니다.

시슬리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시슬리아 (118.♡.80.117)
작성일 11.27 18:22
@Awacs님에게 답글 특검임명 안하고 게기겠네요.. 탄핵사유가 한두가지가 아닌데 하나 더 츄가한다고 눈하나 깜빡할 인간이 아니죠..

whocares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hocares (211.♡.44.117)
작성일 11.27 13:32
@whocares님에게 답글 앗, 그렇군요. 알려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JINH님의 댓글

작성자 JINH (183.♡.155.7)
작성일 11.27 13:29
지금 이게 필요하긴 한데... 나중에 민주당이 여당되면 어쩌려고 그럴까요.
국민의짐이 사라지고 정상적인 여당, 야당이 생기면 순기능이 되는 법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이 법의 수혜자가 국민의짐이 될까 걱정입니다.

옐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옐도 (39.♡.58.177)
작성일 11.27 13:30
@JINH님에게 답글 그것도 걱정스럽습니다

포말하우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포말하우트 (112.♡.4.207)
작성일 11.27 13:32
@JINH님에게 답글 이걸 국회 규칙을 통해 개정 했으니 이 건이 종료된 이후 다시 규칙 개정해 원복 해야죠.
그리고 사실 민주당이 잘해 다수당 놓지 않으면 민주당에 유용하게 쓰일 카드긴 하죠

푸른미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른미르 (118.♡.4.127)
작성일 11.27 13:32
@JINH님에게 답글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특검인 경우에만 한정한 거라 정권이 바뀌더라도 큰 문제 될 것 같진 않네요

앤디듀프레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앤디듀프레인 (115.♡.117.96)
작성일 11.27 13:36
@푸른미르님에게 답글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특검이니까 국힘 특성상 만약 야당으로 다수당이 되면 무조건 악용하겠죠.

JINH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JINH (183.♡.155.7)
작성일 11.27 13:36
@푸른미르님에게 답글 국민의짐이잖아요. 법카 10만원으로도 탄핵 운운 할 놈들이죠.

fixerw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fixerw (222.♡.28.233)
작성일 11.27 13:52
@JINH님에게 답글 걱정 안 하셔도 되는게 민주당 정권은 대상이 되면 의혹 해명을 위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그 관련자는 배제되어야 투명하게 공개가 가능한거니 더 나은 사회가 될 수도 있는 계기가 될거고요.
다만 그 전에 지금 정당이 아닌 당이 하나 있는데 그게 심지어 여당이라는게.... 물론 그 당은 해산되어야 한다는 전제지만.

옐도님의 댓글

작성자 옐도 (39.♡.58.177)
작성일 11.27 13:30
이거는 통과 될 가능성이 없겠죠?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그아이디가알고싶다 (50.♡.75.167)
작성일 11.27 13:31
@옐도님에게 답글 통과는 되겠지만,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고 버티거나, 특검을 추천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하지 않고 버티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

작성자 그아이디가알고싶다 (50.♡.75.167)
작성일 11.27 13:30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하기는 하는데, 이건 뭐 대통령이란 자가 처벌조항 없는 의무 조항은 싸그리 무시를 하고 있어서 상설특검의 특검도 임명하지 않을 것 같아 답답...합니다. 결국 이 무도함이 쌓여서 폭발을 해야 끝날 일로 보여요.

불량오이님의 댓글

작성자 불량오이 (106.♡.144.205)
작성일 11.27 13:37
상설 특검은 2014년 제정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다.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개별 특검과 달리 상설 특검은 이미 제정된 법률은 근거로 구성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뽀빠이님의 댓글

작성자 뽀빠이 (112.♡.9.90)
작성일 11.27 13:39
오호라..

민구니님의 댓글

작성자 민구니 (223.♡.86.152)
작성일 11.27 13:39
이래 저래 끌어내리긴 힘들겠지만 할수있는건 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거부건 행사한게 25회 입니다 부글부글하네요

민주당 응원 합니다

jinnjune님의 댓글

작성자 jinnjune (118.♡.66.57)
작성일 11.27 13:53
검찰을 두고 특검을 하는 취지와 의미에 부합하는 사항 같습니다.
검찰이나 여당의 관여는 이해관계 충돌이죠. 이게 민주공화국 헌법 정신에 맞다고 봅니다.

미피키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미피키티 (122.♡.20.162)
작성일 11.27 14:07
트롤 한 마리 때문에 별의별 법을 다 만들어야 하는군요. 

빨리 그 트롤을 개작두로 처리해서 구지 이런 법안까지 마련할 필요 없는 것이 최선 일 것입니다.

ARobin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ARobin (210.♡.106.53)
작성일 11.27 14:26
역이용 당하지 않도록 정권 잡으면 사법부 검찰 모조리 박살내고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서 그런 생각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만들어놔야죠.

사찰금지님의 댓글

작성자 사찰금지 (121.♡.188.235)
작성일 11.27 15:19
전방위적 압박!!!!
압도적 지지로 밀어드리지요!!

파란당근님의 댓글

작성자 파란당근 (112.♡.181.163)
작성일 11.27 16:28
아싸!

하산금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하산금지 (220.♡.226.228)
작성일 11.27 20:04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민주당 위원들의 화력도 강하고
정청래 위원장의 컨트롤 능력이 발휘되는 점도 크지만,
가끔은 저쪽 머저리들의 조합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생떼쓰는 모습이 생중계로 알려지는 것은 덤이고요. 2찍들은 알기는 하려나요?
쓰기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