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당 추천 배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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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오이 106.♡.144.205

2024.11.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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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뽑는데

추천위원으로 여당이 들어간다 이것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없다"며

"정치적으로 독립되고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특검을 추천하자라는 것"

강하게 밀어 붙여라!

링크

https://v.daum.net/v/20241127125952995

20 회 연결

댓글 23 / 1 페이지

whocares (211.♡.44.117)

13:28

이것도 거부권 행사하겠군요.

포말하우트 (112.♡.4.207)

13:30

@whocares님에게 답글 상설특검이라 거부권 행사 불가입니다.
단점은 인원이 매우 작고 기간 또한 짧다는 것입니다

사막여우 (223.♡.218.176)

13:30

@whocares님에게 답글 '국회규칙'이라
거부권대상 아닙니다.

Awacs (118.♡.188.12)

13:30

@whocares님에게 답글 이 건은 이미 입법 되어 있는 사항이라 거부권 행사 못합니다. 다만,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안하고 게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는 됩니다만, 탄핵을 또 해야 하니 200석이 필요하긴 합니다.

whocares (211.♡.44.117)

13:32

@whocares님에게 답글 앗, 그렇군요. 알려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JINH (183.♡.155.7)

13:29

지금 이게 필요하긴 한데... 나중에 민주당이 여당되면 어쩌려고 그럴까요.
국민의짐이 사라지고 정상적인 여당, 야당이 생기면 순기능이 되는 법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이 법의 수혜자가 국민의짐이 될까 걱정입니다.

옐도 (39.♡.58.177)

13:30

@JINH님에게 답글 그것도 걱정스럽습니다

포말하우트 (112.♡.4.207)

13:32

@JINH님에게 답글 이걸 국회 규칙을 통해 개정 했으니 이 건이 종료된 이후 다시 규칙 개정해 원복 해야죠.
그리고 사실 민주당이 잘해 다수당 놓지 않으면 민주당에 유용하게 쓰일 카드긴 하죠

푸른미르 (118.♡.4.127)

13:32

@JINH님에게 답글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특검인 경우에만 한정한 거라 정권이 바뀌더라도 큰 문제 될 것 같진 않네요

앤디듀프레인 (115.♡.117.96)

13:36

@푸른미르님에게 답글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특검이니까 국힘 특성상 만약 야당으로 다수당이 되면 무조건 악용하겠죠.

JINH (183.♡.155.7)

13:36

@푸른미르님에게 답글 국민의짐이잖아요. 법카 10만원으로도 탄핵 운운 할 놈들이죠.

fixerw (222.♡.28.233)

13:52

@JINH님에게 답글 걱정 안 하셔도 되는게 민주당 정권은 대상이 되면 의혹 해명을 위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그 관련자는 배제되어야 투명하게 공개가 가능한거니 더 나은 사회가 될 수도 있는 계기가 될거고요.
다만 그 전에 지금 정당이 아닌 당이 하나 있는데 그게 심지어 여당이라는게.... 물론 그 당은 해산되어야 한다는 전제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