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운영팀 근로자입니다. 토렌트 불법 공유(업로드) 고소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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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bo 121.♡.155.29

2024.11.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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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시스템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지기에 불법 업로드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해서 법률사무소에서 특정 IP가 불법적으로 업로드를 했다고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를 하는 쪽에서 상당수가 특정 사이트에서 알려주는 정보를 근거로 삼습니다.

러시아에 위치한 사이트이고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아실겁니다.

사무장들이 해당 사이트에서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 접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트 자체가 공신력을 갖춘게 전혀 아니며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자료가 되지 못하는 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고소인에게 기술적인 문의를 하면 대부분 모르쇠로 일관하는 점 등 고소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혹여나 토렌트 업로드를 통한 저작권 침해로 문제가 생긴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고소를 하느냐?

정말로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다운로드 받은 사람 중 미성년자 같이 고소에 대한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합의금을 내고 끝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2~300만원선이라는데 뭐 더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고 아무튼 불법 업로드의 증거가 '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만이라면 혐의 입증은 힘듭니다.

댓글 13 / 1 페이지

송금왕뱅킹 (61.♡.99.142)

17:34

저희가 격은것과는 다르네요 그 사이트에서 한게 아니라
토렌트에서 시드 유지되는 IP 리스트로 해당 IP 및 MAC 주소 확인해서 통보 온거라서요

chobo (121.♡.155.29)

17:36

@송금왕뱅킹님에게 답글 고소를 할때 내새우는 자료들이 다를 순 있는데 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만 가지고 고소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부글부들쿵꽝 (117.♡.12.173)

17:35

고소자체가 무고군요

제이슨본죽 (123.♡.99.240)

17:37

저도 ip로 잡는다고 들었는데 무섭네요. 그싸이트는 어딘가요? 나는 안다 니가 뭘 다운 이싸이트 인가요?

chobo (121.♡.155.29)

17:39

@제이슨본죽님에게 답글 예, 맞습니다!

제이슨본죽 (123.♡.99.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