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무력화와 제설 과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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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2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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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전액 지방재정으로 이전됩니다.
지자체가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종부세 의존도가 높아지는데.
윤석열 종부세 를 무력화 로 인해 4.4조에서 1.4조 로 줄었고 이 감세의 혜택 은 오로지 부동산 부자들에게 돌아갔구
이 감세로 그 감세분 만큼 지방재정은 쪼그라 들었구요.
줄어든 지방재정 은 지출을 줄일수밖에 없고 그 중하나가 제설 예산이지요.
제설비용은 고정비가 아니니 변동비를 가장 먼저 줄이게 됩니다.
결국 소수의 혜택으로 인해 지금처럼 다수가 피해를 봅니다
부산혁신당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