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탄핵 추진' 집단 반발하자‥"검사의 특권의식"
부산혁신당

Lv.1 부산혁신당 (121.♡.122.153)

2024년 11월 28일 AM 10:13 · 수정됨(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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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33명이 단체로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탄핵은 직무상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을 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특정 사건의 처분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수사라인을, 직무유기라며 탄핵소추하려 하자, 사유가 안 된다며 반발한 겁니다.

민주당은 "어느 부처 외청 공무원들이 국회를 향해 입장문을 내고 반발하냐"며, "검사의 특권의식"이라고 일축했습니다.


https://naver.me/IMyv4wQD


반발은 할 수 있죠. 씨알도 안 먹혀야 정상일 뿐. 그리고 정당한 사유로 국회가 국회의 권능으로 징계하는데 이를 방해하는 헌재도 없애야죠. 정치권력으로 자유롭고 고고한 사법부인 척 하지만 누가 돼똥령 추천이냐 여당 추천이냐 이런걸로 결과가 뻔히 예상되는 사법부가 무슨 정치로부터 자유롭댑니까?ㅋㅋㅋ

댓글 (9)

  • 만화처럼

    만화처럼 Lv.1

    24.11.28 · 210.♡.76.166

    어디 일개 행정부 공무원이 탄핵으로 파면되는 특권을 누립니까? 일선의 말단 공무원은 민원만 잘 못 상대헤도 난리납니다. 파면 절차부터 바꿔야 됩니다.
  • 비사이로막가

    비사이로막가 Lv.1

    24.11.28 · 180.♡.230.127

    디올백때도 지금처럼 반발 좀 해보지
  • 꿀복숭아

    꿀복숭아 Lv.1

    24.11.28 · 58.♡.246.5

    부장 검사란 작자들이 진짜 찌질하네요.. 어디 얼굴 내놓고 입장발표 하는 것도 아니고 내부망에.. 한심 그 자체네요.
  • wera

    wera Lv.1

    24.11.28 · 183.♡.123.54

    원래 공무원들 사고치면 탄핵이 아니라
    보직해임 아닌가요?
  • 푸른꾸미

    푸른꾸미 Lv.1

    24.11.28 · 140.♡.29.3

    겁대가리를 상실한지 오래된 조직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보여주네요. 기소청으로 바꿔야죠.
  • Ellie380

    Ellie380 Lv.1

    24.11.28 · 112.♡.9.95

    말도 안되는 기소를 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으니.. 마구 기소해서 괴롭힐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정말 애매하지만... 이재명 김혜경 조국 조민 정경심을 보면 제정신인 집단이 아니죠...
    개헌하면 검사를 징계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일개 공무원징계에 국회가 나서는 것도 이해 안되는 대목이죠
  • 모를뿐

    모를뿐 Lv.1

    24.11.28 · 164.♡.222.186

    직무 수행에 따른 결과에 일부 책임도 좀 지면서 살아갑시다. 일반인들은 다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회 시스템 유지를 위해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특권만 누리려고 하지말고 윤리의식과 책임감도 좀 느껴보세요.
  • 녹차중독 Lv.1

    24.11.28 · 211.♡.178.71

    반발하려거든 핸드폰 반납하고 정해준 시간에 정해준 장소에 조용히 기어들어와서 해야지요.
  • 미피키티

    미피키티 Lv.1

    24.11.28 · 122.♡.20.162

    미물들에게 소금 뿌리면 지랄 발광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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