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당선무효…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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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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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들과 읍·면·동장들을 동원해 언론인과 지역유지 등 총 1천800여명에게 약 6천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술 등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 시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시장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김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당명이 없죠? 김천은 경북이죠?
네, 그당입니다.
김천시장도 내년 보궐선거 확정입니다. 허나 국짐만 뽑아주는 동네라 기대는 전혀 안되네요.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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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글은스누피님의 댓글의 댓글
@벽오동심은뜻은님에게 답글
구미가 딱 한번 민주당이 이겼던적 있었지만 그게 다였죠. 도로아미타불 됐잖아요.
kissing님의 댓글
국민을 기만한 당선 무효인데 형량이 저거밖에 안되니 계속 저짓이죠. 당선 무효면 저거의 10배는 강하게 처벌해야하는거 아닐지.
비글은스누피님의 댓글의 댓글
@랑랑마누하님에게 답글
마삼중은 경찰부터 무혐의로 커버쳐줘서 일단 수사를 다시 들어가야하는 상황이죠
queensryche님의 댓글
정당별로 선거공탁금을 선거비용 + 당선인 임기중 받을 세비만큼 내게하고
임기내 부정, 위범행위시 정당보조금서 X 2정도로 까주고
당사자는 보궐선거 총비용 배상 + 영구 피선거권 박탈로 바뀌어야합니다!!
임기내 부정, 위범행위시 정당보조금서 X 2정도로 까주고
당사자는 보궐선거 총비용 배상 + 영구 피선거권 박탈로 바뀌어야합니다!!
ludacris님의 댓글
김천 시민들은 저래도 국짐을 또 찍으니.......어휴....좀 바꿔봐야 제대로 알텐데....
applebeetcarrot님의 댓글
개돼지들만 사는 동네인데 뭘 바라나요 ㅋㅋㅋ 우리가아 남이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ㄱㅅ들
벽오동심은뜻은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