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검사와 판사의 우두머리인 검사장 대법관들은 선출직으로 뽑아야 합니다.
S
sooo (255.♡.172.172)
2024년 4월 12일 PM 03:56 · 수정됨(16:19)
조회 1,340 공감 0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력인
검사와 판사의 권력은... 권력 분산을 해야 합니다.
권력 분산 방법 중 제일 좋은 방법이 국민이 직접 뽑는 선출직으로 만드는 것이죠... 카르텔을 만들지 못하게요... 주구장창 해처먹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 중 하나죠
검사장도 선출직으로
대법관도 선출직으로 하여
권력 분산 . 권력제어를 해야하고
기소시
재판시에도 배심원제를 도입하여 임의로 멋대로 결정못하게 해야 합니다.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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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edi
24.04.12 · 241.♡.167.178
판결문 다지털화 즉시공개도요! - S
sooo
→ Jedi 작성자 24.04.12 · 255.♡.172.172
맞습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실시간 재판 방송 도 하게 해야 합니다.
조국 이재명 재판을 실시간 방송하면... 판사의 검사 쌤들이 그렇게 못하겠죠 - 다
다시머리에꽃을
→ sooo 24.04.12 · 240.♡.231.127
이거 해야한다 봅니다
구조적으로 검찰과 사법부의 개혁이 쉽지 않다면..
먼저 정보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일 것입니다
수사든 기소든 재판이든 지들끼리 밀실에서 거래하지 못하도록..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는것이 검찰/사법부 개혁의 첫걸음이라 봅니다 - 복
복스렌치복더나
24.04.12 · 240.♡.78.187
추천 - L
loveMom
→ 복스렌치복더나 24.04.12 · 241.♡.238.45
⠀ -
행행복하집크앙
24.04.12 · 61.♡.67.253
검사도 판사도 잘못하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야합니다. -
조조아용
→ 행복하집크앙 24.04.12 · 112.♡.46.46
중세시대에는 의자로 만들어 버렸다던데 -
DDEFT
24.04.12 · 121.♡.110.211
감사원장은 어찌 안될까요? - S
sooo
→ DEFT 작성자 24.04.12 · 255.♡.172.172
결국 법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룬석열 이 거부권 할테니...
정권 바꿔서 해야 합니다. - 에
에펨
24.04.12 · 14.♡.73.64
판사는 삼권분립이 원칙이니 어쩔수 없다고 쳐도, 애초에 검사는 공무원이니 분에 넘치는 권력을 주면 안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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