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상설특검 여당 추천 배제’ 개정안, 본회의 가결
유
유월 (121.♡.198.150)
2024년 11월 28일 PM 03:35 · 수정됨(21:02)
조회 4,855 공감 0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69710.html
규칙에는 거부권 행사를 못한다 하지요...
이제 상설특검 통과만 시키면 되겠습니다..!
댓글 (17)
- 푸
푸른미르
24.11.28 · 118.♡.5.199
이건 국회 규칙이라 가결 후 바로 시행이죠 ㄷㄷ - 유
유월
→ 푸른미르 작성자 24.11.28 · 121.♡.198.150
맞습니다!! 다만... 특검법이 통과가 되어야 하죠... -
EEllie380
→ 유월 24.11.28 · 112.♡.9.95
상설특검법은 법이 있는거라서.. 거부못하지 않나요? - 메
메가트름
→ 유월 24.11.28 · 222.♡.245.239
그 특검법하고는 달라요. 상설특검법은 통과되면 특검임명 후 수사가 시작됩니다. 다만 규모나 기간 등이 일반 특검보다 효력이 작습니다. -
Lluq.
24.11.28 · 218.♡.215.30
또 언론이 이거 가지고 한동안 게거품 물겠네요. -
고고스트스테이션
24.11.28 · 115.♡.205.115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11/comment_1935527283_DNnZFqgt_7ccfcc2c41138068f3cb14f5887c98df7d92a46f.jpg] - E
Ellie380
→ 고스트스테이션 24.11.28 · 112.♡.9.95
고스트스테이션... 마왕이.. 급 그립네요 - 키
키스미
24.11.28 · 121.♡.238.179
규칙을 어겨도 법적 처벌을 받나요 - 유
유월
→ 키스미 작성자 24.11.28 · 121.♡.198.150
처벌을 받는 것이 있고 안 받는 것이 있는데,
이번 케이스는 처벌 받는 규칙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Pperess
24.11.28 · 223.♡.54.23
시워~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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