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와 정부의 역할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1.28 17:55
본문
종부세는 대표적인 차별적 세금입니다.ㅍ부동산세가 복잡한데 . 거기에 종부세 때문에 더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초기 종부세 과세 해당자들은 건강보험료처럼 억울한경우도 많았구요.
현금소득은 없는 은퇴자인 강남 아비구정현대 아파트소유자인데 미실현 부동산가격으로 과세를 하니 반발이 심한거도 당연하구요.
여기서 기득권층인 좃선일보는 이 고리를 공격합니다.
자기들한테 걷은 세금으로 소위 빨갱이 정권이 호가호위 한다는 식으로.
결국 이 공격은 종부세 무력화로 소수만 혜택받고 다수는 제설작업을 기다리는.
영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선일보 혼맥도 처럼 어차피 그들은 똘똘 뭉쳐있습니다.
쓰다 말은걸 이어가면
정부는 징수를 통해 부의이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자본은 속성상 자본으로 자본만 모입니다. 부는 부를 계속 축직합니다.
정부의 존재 이유는 그 축적된 일부를 조금이라도 자본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이전 시키려고 징수를 합니다.
그게 정부의 역할인데. 그 정부도 저 좃선일보의 공격으로 자본이 소유 합니다.
자본은 나눌수가 없습니다. 효율성때문에.
저 좃선일뽀 때문에 결국 나라는 지금처럼 되었습니다.
댓글 2
/ 1 페이지
RanomA님의 댓글의 댓글
@음악매거진편집좀님에게 답글
이원복이 저짝으로 유명하죠.
481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음악매거진편집좀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