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어진 단통법과 함께 없어진 것
주
주류소 (112.♡.196.192)
2024년 11월 28일 PM 07:05 · 수정됨(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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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6조(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1️⃣ 이동통신사업자는 (중략)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1(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1️⃣ 이동통신사업자는 (중략)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무언가 사라졌습니다. 하하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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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린내
24.11.28 · 223.♡.200.218
선약 사라지겠네요 -
JJava
24.11.28 · 116.♡.70.94
이거 약정할인제도와 연관된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빅엿인데요. - 5
5년은너무짧다
→ Java 작성자 24.11.28 · 112.♡.196.192
저 부분이 선약의 근거조항이였쥬 - J
Java
→ 5년은너무짧다 24.11.28 · 116.♡.70.94
저는 일단 이번달이 선약 막달이라 1년 연장 신청해두었었는데요.
2년으로 할걸 그랬네요. 바꿀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
일일리어스
24.11.28 · 61.♡.174.66
단통법이 사라진다는건 보조금 제한이 사라진다는건데.
보조금이 올라간다고 선약을 똑같이 올릴수는 없겠죠 - 5
5년은너무짧다
→ 일리어스 작성자 24.11.28 · 112.♡.196.192
참고로 보조금 상한은 애초부터 3년 일몰 조항으로 2017년 10월 부터 보조금 상한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일몰로 인한 보조금 상한 폐지와 맞춰 선택약정지원금이 20%에서 25%로 상향된 것 입니다. - 일
일리어스
→ 5년은너무짧다 24.11.28 · 61.♡.174.66
보조금 상한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보조금에 상응하는 할인이라는 법 자체가 상한이나 마찬가지 아니예요?
보조금을 올리면 선약도 올려야하는거자나요 - 5
5년은너무짧다
→ 일리어스 작성자 24.11.28 · 112.♡.196.192
기존에는 산식에 따라 산출된 할인율을 관련 부처에서 고시하도록 되어있고, 그 이상으로 할인율을 제공하면 되었는데, 개정안에는 법에도, 대통령령으로도 할인율을 고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최저할인율 조차 없어진 겁니다. -
55호라
24.11.28 · 112.♡.199.38
음.. 폰 좀 자주 바꾸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버스폰의 부활이 될지.. -
하하늘기억
24.11.28 · 172.♡.252.21
과열경쟁이 시작됐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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