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의 ‘문제‘에 다 포함 되어 있습니다

표준 계약서에..... 시정 요구하고 그게 안되면 해지.... 문구가 있어서

다들 그거 때문에 요구한거 아니냐고들 기사나 리플 들이 있었던 기억입니다. 14 일도 그 표준계약서 상에 있는 날짜라고들 했구요.

물론 그 해석에 대해서는 전 율사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방이 민한테 싹싹 빌어라 라고 요구하고 안들어주면 해지? 이딴게 가능하다구요? 그런걸 갑이 을한테 주는 계약이 존재하다니 참 제가 세상을 모르고 살았네요

계약을 ...갑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하는 관행들 등......보호가 필요할때 (초기 아이돌들이 기획사에 끌려가는 계약 많이 해서 사회 문제로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정부가 개입해서 "표준 계약서" 라는걸 들이밀기도 합니다. ( 피트니스 클럽 1년치 끊었다가 ..중도 그만둘때 얼마 돌려받느냐도....그 업체의 룰대로 가 아니라 정부의 가이드 라인대로 가는것도 이런 정부의 강제 중 하나죠)

강제하는 조항인데...그 문장의 해석에 대해서는 역시..제가 율사가 아니라...이 문장에 맞는지는 ..제 해석 범위가 아니라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