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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야당 의원들, '검찰 특수활동비' 특검 수사요구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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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앙근 106.♡.214.34
작성일 2024.11.2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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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조국혁신당 황운하,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29일 검찰 특수활동비의 오남용과 자료 폐기, 정보은폐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특활비를 기밀 수사와 상관 없이 검찰청에 정기적으로 집행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검찰총장 등이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한편, 정치 수사의 격려금으로 사용한 흔적도 드러났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불법적 특활비 오남용은 조직 핵심부부터 시작됐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관련 의혹을 공정하게 수사하길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공수처의 해당 사건 수사는 인력의 한계와 조직의 불안전성으로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독립적 지위의 특별검사를 임명해 검찰 수뇌부부터 시작되는 의혹을 수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결론"이라며 "법치주의를 부활시키려면 법 위에 군림하며 국민을 법 기술로 옭아매는 검찰 독재의 뿌리를 뽑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의원은 "국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와 의결을 끝내고, 국회의장께서 '특별검사후보_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특검이 법치주의를 살리는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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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네요 :)

댓글 19 / 1 페이지

하늘걷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하늘걷기 (119.♡.184.150)
작성일 11.29 13:09
좋네요.
특검으로 탈탈 털어서 감옥 보내고 검찰을 해체 해야죠.

metalkid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metalkid (113.♡.179.81)
작성일 11.29 13:11
공격이 최고의 방어입니다. 잘하고 있네요.

dust_ku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dust_ku (211.♡.196.236)
작성일 11.29 13:29
@metalkid님에게 답글 명언입니다

민구니님의 댓글

작성자 민구니 (223.♡.87.189)
작성일 11.29 13:14
검찰을 박살 내는 첫걸음 이었므면 좋겠네요

좋은날좋은일님의 댓글

작성자 좋은날좋은일 (27.♡.242.80)
작성일 11.29 13:17
국민들 세금을 지들 쌈지돈처럼 주고받고 하면서 권력을 유지하는 짓거리는 뿌리 뽑아야 합니다.

JINH님의 댓글

작성자 JINH (118.♡.82.165)
작성일 11.29 13:23
이거는 꼭 통과되었으면 좋겠어요. 법카 10만원은 그렇게 털어대면서 수억 수십억 아니 누적 수백억이 될지도 모르는 세금 탈탈 털어야죠.

뽀빠이님의 댓글

작성자 뽀빠이 (112.♡.9.90)
작성일 11.29 13:33

미피키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미피키티 (122.♡.20.162)
작성일 11.29 14:14
대한민국 최대 적폐 세력의 해체 시발점 인가요?


※언론개혁/검찰개혁/사법개혁/의료개혁/군사개혁  5대 개혁 선행이 필요합니다.

초보아찌님의 댓글

작성자 초보아찌 (118.♡.83.159)
작성일 11.29 14:36
멋지다 민주당!!

인생자전거타기님의 댓글

작성자 인생자전거타기 (223.♡.22.74)
작성일 11.29 15:14
오옷! 좋습니다. 어이디어 쩝니다!!

상아78님의 댓글

작성자 상아78 (173.♡.151.177)
작성일 11.29 16:00

heavyrain3637님의 댓글

작성자 heavyrain3637 (118.♡.73.173)
작성일 11.29 16:44
잘하고 있습니다!

비타민A님의 댓글

작성자 비타민A (112.♡.82.53)
작성일 11.29 17:04

특검을 해서라도 확실하게 털어봐야 할 사안 입니다

키다리철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키다리철 (211.♡.211.136)
작성일 11.29 17:37
악의 축 검새

롱숏님의 댓글

작성자 롱숏 (58.♡.148.15)
작성일 11.29 17:40
그렇죠. 불법적인 일을 있으면 다 밝혀야 합니다.

0sRacco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0sRacco (121.♡.131.167)
작성일 11.29 19:04
부적절한 집행은 환수하고 당연히 징계 때려야 함

EddyShin님의 댓글

작성자 EddyShin (1.♡.83.68)
작성일 11.29 19:50
이런 걸 해야죠. 무조건...또 검새들 뭐 떠들든 말든 이런 건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3권 분립이지요.

두du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두du (182.♡.220.42)
작성일 11.29 21:55
잘했습니다

높다란소나무님의 댓글

작성자 높다란소나무 (108.♡.202.71)
작성일 11.3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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