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상설특검 규칙 개정, 명백한 위헌”…특검 임명 ‘거부’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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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혈압요정 106.♡.67.7
작성일 2024.11.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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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 1 페이지

Awacs님의 댓글

작성자 Awacs (118.♡.188.12)
작성일 17:35
최대한 시간 끌어 보겠다는 심산이군요.
저쪽도 진심을 다해 버티니, 우리도 진심을 다해 계속 공격을 해야죠.
이렇게 탄핵 사유는 계속 쌓여만 갑니다.

gar20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gar201 (210.♡.10.129)
작성일 17:35
니 존재 자체가 위헌이 아닙니까

luq.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q. (118.♡.3.37)
작성일 17:38
3일 내에 임명해야된다고 못박혀 있어서 과연요???

redseok0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redseok0 (118.♡.12.67)
작성일 19:22
@luq.님에게 답글 그냥 뭉게 버리겠죠....ㅡㅡ;;

luq.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q. (218.♡.215.30)
작성일 19:29
@redseok0님에게 답글 대놓고 대통령이 실정법 위반을 한다는 뜻이라
만날 법법 거리는 인간이 과연 할까 싶긴 합니다.

와싸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와싸다 (110.♡.98.240)
작성일 17:38
우냐?(요)

찌론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찌론 (114.♡.142.36)
작성일 17:39
국회의 입법행위를 폭주라고 표현하는게 맞나요?
거부권 폭주나 멈추세요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시머리에꽃을 (211.♡.123.114)
작성일 17:41
상설특검을 거부할 권리가 없을텐데요? 진짜 무법천지네...

UrsaMinor님의 댓글

작성자 UrsaMinor (115.♡.248.122)
작성일 17:46
위헌...이면 헌법 몇조 몇항..이 문제인지 증거를 제시해야지 그냥 위헌이라 하면 되나요.

orbit0님의 댓글

작성자 orbit0 (121.♡.239.202)
작성일 17:53
행정부는 위헌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으므로
분수를 넘어서는 행동입니다
위헌을 핑계로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위헌적 행위라 봅니다

Bcoder™님의 댓글

작성자 Bcoder™ (221.♡.162.27)
작성일 17:53
임명안하면 탄핵사유죠.

DdongleK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DdongleK (219.♡.239.67)
작성일 18:12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반 한법적인 대통령 아닐지... 다카기 하고 뻐꺼는 빼고..

kissing님의 댓글

작성자 kissing (221.♡.149.196)
작성일 19:12
부들부들 대는군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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