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상설특검 규칙 개정, 명백한 위헌”…특검 임명 ‘거부’ 시사
혈
혈압요정 (106.♡.67.7)
2024년 11월 29일 PM 05:34 · 수정됨(19:29)
조회 1,055 공감 0
댓글 (13)
-
AAwacs
24.11.29 · 118.♡.188.12
-
Ggar201
24.11.29 · 210.♡.10.129
니 존재 자체가 위헌이 아닙니까 -
Lluq.
24.11.29 · 118.♡.3.37
3일 내에 임명해야된다고 못박혀 있어서 과연요??? -
Rredseok0
→ luq. 24.11.29 · 118.♡.12.67
그냥 뭉게 버리겠죠....ㅡㅡ;; - L
luq.
→ redseok0 24.11.29 · 218.♡.215.30
대놓고 대통령이 실정법 위반을 한다는 뜻이라
만날 법법 거리는 인간이 과연 할까 싶긴 합니다. - 와
와싸다
24.11.29 · 110.♡.98.240
우냐?(요) - 찌
찌론
24.11.29 · 114.♡.142.36
국회의 입법행위를 폭주라고 표현하는게 맞나요?
거부권 폭주나 멈추세요 - 다
다시머리에꽃을
24.11.29 · 211.♡.123.114
상설특검을 거부할 권리가 없을텐데요? 진짜 무법천지네... -
UUrsaMinor
24.11.29 · 115.♡.248.122
위헌...이면 헌법 몇조 몇항..이 문제인지 증거를 제시해야지 그냥 위헌이라 하면 되나요. - O
orbit0
24.11.29 · 121.♡.239.202
행정부는 위헌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으므로
분수를 넘는 행동입니다
위헌을 핑계로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위헌적 행위라 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저쪽도 진심을 다해 버티니, 우리도 진심을 다해 계속 공격을 해야죠.
이렇게 탄핵 사유는 계속 쌓여만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