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변호사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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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2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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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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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페이님의 댓글
상설특검에는 국회가 특검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안?에 임명해야 하는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 강제조항만 있고 따로 처벌 규정은 없는데.. 왜냐면 제정신인 대통령은 그냥 임명을 하니까요. 그런데 윤서결은 제정신이..
하지만.. 저렇게 처벌이 가능하네요..
해당 법령에 강제조항만 있고 따로 처벌 규정은 없는데.. 왜냐면 제정신인 대통령은 그냥 임명을 하니까요. 그런데 윤서결은 제정신이..
하지만.. 저렇게 처벌이 가능하네요..
장군멍군님의 댓글
윤두창이가 기여코 벼랑 끝까지 가겠다면 결국 대통년 껴안고 벼랑 끝에서 떨어져 골로 가는 거죠 뭐 ㅋㅋ
이건 시간 싸움이라 필연적으로 민주당이 이기게 돼 있어요
이건 시간 싸움이라 필연적으로 민주당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의 댓글
@장군멍군님에게 답글
이미 벼랑 끝에 서 있죠. 쟤들은 어떤 특검이든 실시만 되면 그냥 끝입니다.유시민 말대로 이재명이 살아야 그나마 약하게 갈텐데 그걸 모르네요. 단두대로 끌고 가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그나마 설득할 수 있는 건 이재명일텐데요.
이두박근님의 댓글
탄핵사유라고 들었는데 그럼 헌재로 가는건지 바로 탄핵되는건지 모르겠네요.
헌재로 가면 암담하긴 한데 말이죠....
헌재로 가면 암담하긴 한데 말이죠....
kissing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