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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팡

부동산, 부양은 안해도 증세기조는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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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WeCan 210.♡.108.194
2024.04.1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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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간 이겼지만 왠지 진 것 같은 기분으로 사는 정치과몰입러이자 마포갑 주민입니다(조정훈이 내 지역구 의원이라니! ㅠㅠ).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역시 대단지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지난 정부의 부동산 증세기조에 대한 반발심리로 차마 민주당은 못찍고 기권하거나 국짐을 찍은 걸로 보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부동산을 부양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세금 많이 걷어가려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면 목동, 송파, 분당을 탈환하고 마포갑 같은 곳도 이렇게 뺏기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1. 문제 - 아파트 동맹

10억 넘는 아파트에 사는 수도권 중상소득층(upper middle class)은 고학력자들이고 이념적으로 국짐을 기꺼이 찍을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마음을 식게 만드는 건 ‘체감상’ 경제적 여유가 없는데 1주택자한테 세금을 더 걷어가려 한다는 반발심리입니다.

 

여기엔 일리가 있습니다. 주담대 상환, 사교육비, 노인은 의료비가 아무리 억대연봉에 가까운 사람이라 해도 소득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구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못하고 1주택에 종부세를 적용하거나 부동산 급등기에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높여 보유세를 높이는 건 결국 중상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줄이고, 실물경기에 악영향을 줍니다. 선거공학적으로도 손해고 그리 정의로워 보이지도 않습니다. 집값 상승분은 나중에 팔때 양도세로 거둬들이면 충분합니다.

 

건물주 계급이 아닌 이상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들은 자기 몸을 갈아넣은 만큼 돈버는 사람들입니다. 상대적으로 잘살지 않느냐?라는 말로 이들의 돈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2. 대안 - 아파트 동맹 해체

저는 종부세에 1주택자, 1주택+지분보유로 2주택 취급을 받는 가구를 원천 배제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대신에 3주택부터 누진으로 오히려 세율을 높이고 그 재원을 곧바로 ‘기본주택 건설기금‘ 같은 걸로 연결해 <다주택자 핀셋증세+공공주택 재원마련 패캐지>를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1주택자는 내가 증세의 타깃이 된다는 위협감을 벗을 수 있고, 세금이 공동체를 위해 쓰인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공포가 심리를 지배하지 않게 되면 부동산 카페의 반민주당 가스라이팅에도 잘 당하지 않게 됩니다.

 

3. 대선 복기

저는 대선때 이재명 후보가 ’종부세 1주택 원천 배제+보유세 부담 완화‘ 플래카드를 수도권 대단지에 도배했다면 4050 투표율도 높아지고 선거도 승리했을거라 봅니다.

 

그렇게까지해서 이겨야 하느냐? 물으신다면 네! 라고 답하겠습니다. 대권 넘기니 이렇게 나라가 절단나고 잼대표 목숨까지 위험해지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장기집권과 개혁의 길은 ’다주택자 핀셋증세‘과 ’중산층/서민 복지강화‘를 차근차근 해나가는, 조심조심 발을 디뎌야 하는 좁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잼대표는 수천억 빚진 성남시에서도 빚갚는 동시에 복지를 늘린 사람이지요. 그에게 600조 나라살림을 맡기면 얼마나 큰 변화가 가능할까요? 설령 부동산 총조세 수입이 줄어든다 해도, 저는 그 길을 택하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정보통신
댓글 15 / 1 페이지
유송선생 (118.♡.196.154)
04.12 17:22
동의합니다. 성실한 고소득 근로자는 민주당이 품어야 합니다. 이들은 노동자이지 자산가가 아닙니다. 1주택은 100억이어도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배제했으면 합니다. 그들은 부동산 판을 흔드는 투기세력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YesWeCan (210.♡.108.194)
04.12 18:56
@유송선생님에게 답글 유송선생님// 감사합니다. 수십 수백 수천채 사재기한 사람들이 주거안정을 흔드는 거고 징벌적 과세의 대상입니다.
dnegri (49.♡.76.202)
04.12 17:22
훌륭한 생각이십니다.
레게 (211.♡.130.8)
04.12 17:24
좋은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존스노우 (175.♡.92.8)
04.12 17:26
공감합니다.
그리고 주거 지원 정책도 소득별 컷만으로 대상을 가리는게 아니라
소득에 따라 점증/점감되는 무언가가 필요해보입니다.

어중간한 소득으로 혜택도 못 받는데 나가는 세금은 많다
그레이존에 끼어있다고 느끼는 어퍼 미들들을 챙기는 정책도 기대합니다.
YesWeCan (210.♡.108.194)
04.12 18:57
@존스노우님에게 답글 존스노우님// 커뮤니티에서 자주 지적된 부분이죠. 청약제도도 전반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봅니다.
다름성채 (14.♡.155.156)
04.12 17:28
좋은 분석입니다.  주택이 재테크 수단이자 필수소비재입니다. 종부세통제보다는  금융자본의 담보대출 이자에 과세하는 것이  맞습니다. 담보대출이자는 산업이자가 아니라 사실 지대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종부세 강화나 민간임대차 활성화는 경제의 아마추어리즘입니다
YesWeCan (210.♡.108.194)
04.12 18:59
@다름성채님에게 답글 다름성채님// 처음 본 발상이지만 지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일리있다고 봅니다. 서민/저소득층이 확실한 우군이라면 1주택자 증세도 정책적으로 선택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증세로 집값을 잡겠다는 건 말씀대로 아마추어리즘 같습니다.
onlyYOU (222.♡.92.201)
04.12 17:32
1가구 1주택은 세금에서 좀 부담을 덜어야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고액전세에 대한 문제가 남을 것 같습니다.
삶은다모앙 (246.♡.41.11)
04.12 18:38
@onlyYOU님에게 답글 1가구 1주택은 보유년수에 따른 세율공제되면 금액이 커도.. 세금 낸다고 판다는 말은 사라지지 싶은데요

일단 많은 의견은 좋을 거 같아요
no_profile 차니유니랑 (247.♡.31.51)
04.12 17:33
공감해요. 민감한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당에서 접근해야 민주당 이미지 바꿀수 있습니다. 세금 걷는거 너무 나이브하게.. 자산이 많에 그럼 더 내야지? 이런 도덕적인 접근만으로는 어려워요. 세금도 민생이에요!!
HJ아는목수 (182.♡.183.168)
04.12 17:42
왜 자꾸 어제부터 부동산표를 못 가져와서 안달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겼는데요. 세금을 쉽게 건드릴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막상 실제로 늘고 줄고 하는 부분도 얼마 되지도 않고요. 괜히 투기꾼들 끌어 안을려고 하다가 집토끼 놓히는 수도 있죠. 집값은 올라야 하고 세금을 줄어야하고. 옹졸할 욕망에 반응하는게 오히려 역효과가 아닐까 합니다. 뭐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YesWeCan (210.♡.108.194)
04.12 19:10
@HJ아는목수님에게 답글 HJ아는목수님// 1. 개헌선 넘어보고 싶어서 + 대선을 안정적으로 이기고 싶어서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2. 남미좌파라면 극빈층이 지지기반이니 1주택 아파트 보유자 표를 어느정도 잃어도 빈곤층 복지재원 마련해서 선거승리가 가능하겠죠. 하지만 민주당은 중산층 정당이고 오히려 극빈층+갑부들이 국짐 지지기반이죠. 여기서 아파트 보유자들을 잃으면 정권을 잃는다는 겁니다.
HJ아는목수 (182.♡.183.168)
04.12 19:34
@YesWeCan님에게 답글 아파트 보유자만 세금내기 싫어하는거도 아니고, 아파트 보유자 모두가 세금부담이 큰것도 아니죠. 일부의 고가 아파트소유자들과 투기꾼들을 위해 왜 집토끼를 긁냐 이거에요. 개헌선 넘어도 개헌이 되는게 아니죠. 저는 지금이 오히려 가장 절묘한 포지션 같거든요. 대통령선거를 이기고 싶은 생각이라면, 오히려 더 확실히 조져야 하죠. 선량한 실소유자들 뒤에 숨어서 그들의 욕망을 부추겨 세상을 어지럽히는 놈들. 1개는 봐주는데, 2개부터 빡세게 세금 먹여야 해요. 솔직히 그걸로 걷어지는 세금이 대단할거 같진 않습니다.
마음술사 (49.♡.163.21)
04.12 18:22
1주택 배제하면 2주택 3주택도 다 각각의 사정이 있기에 배제해야되는 겁니다. 그냥 증세하지 말란 얘기죠.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각자의 사정에 따라 연말정산방식으로 돌려주는 게 좋지 않나 싶네요.
더해서 누더기같은 세제개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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