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승객 때렸는데 집행유예 판결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배
배불뚝이아저씨 (222.♡.55.158)
2024년 12월 1일 PM 02:23 · 수정됨(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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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vZh5atfTO4A
진짜 빨리 판사들이 판결하는게 아닌 배심원단이 심판하는 날이 와야합니다...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판사에게 너무 강력한 최종 결정권이 있어요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배심원 제도도 완벽하진않지만 적어도 판사 혼자서 강력한 결정권을 가지는 지금의 심판대모습보다는 훨씬 나을것 같아요
댓글 (16)
- 구
구찮아
24.12.01 · 183.♡.171.219
첨부파일이??? - 오
오프더레코드
24.12.01 · 110.♡.10.61
지금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평결이 그냥 권고일 뿐이라서 결국 판결은 판사 마음대로더라고요. -
크크렙스
24.12.01 · 59.♡.239.44
? 그렇다면 2주 상해에 징역 몇 년을 살리는게 좋을까요? 막상 기소된 죄명을 보면 충분히 집유가 나올법한 사안인거 같습니다만... - 1
15소년우주표류기
24.12.01 · 211.♡.39.61
처음엔 인천은 지명도가 낮다고 해서 서울공항(?)으로 명명하려다 반발에 부딪혀 세종공항(?)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로지 서울 서울 서울이었다고 비판했었죠. -
붉붉은낙타
24.12.01 · 59.♡.117.62
죄질은 안 좋은데 상해정도가 심하지 않아 징역8개월에 집유2년은 상당히 관대한 판결 같네요.
시비가 붙은 것도 자리 2개 차지하고 있는 거 자리 양보 부탁한거에 대해 격분해서 그런 거던데… -
가가사라
24.12.01 · 112.♡.211.243
말은 쎄게 한 거 같은데 폭행에 전치 2주면 보통 저 정도 형량 나오지 않나요? -
놔놔라놔놔
24.12.01 · 211.♡.74.251
그냥 저 판사 똑같이 존내 쎄게 맞길 바랍니다.
댓글들 보니, 온라인에서 악플을 넘어선 위협 협박 거짓 루머 등등은 한 대도 안 맞아서 육체적 진단서 없으니 다 죄도 아니겠다 싶네요. -
듄듄드라이브
24.12.01 · 59.♡.204.164
무조건 배심원제 가야됩니다
판사들한테 결정권을 주면 안되요 -
흑흑미
→ 듄드라이브 24.12.01 · 59.♡.95.65
그러면 판사는 뭐해요? - 배
배불뚝이아저씨
→ 흑미 작성자 24.12.01 · 222.♡.55.158
국회에서 위원장 같은 역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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