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승객 때렸는데 집행유예 판결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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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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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vZh5atfTO4A
진짜 빨리 판사들이 판결하는게 아닌 배심원단이 심판하는 날이 와야합니다...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판사에게 너무 강력한 최종 결정권이 있어요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배심원 제도도 완벽하진않지만 적어도 판사 혼자서 강력한 결정권을 가지는 지금의 심판대모습보다는 훨씬 나을것 같아요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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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더레코드님의 댓글
지금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평결이 그냥 권고일 뿐이라서 결국 판결은 판사 마음대로더라고요.
크렙스님의 댓글
? 그렇다면 2주 상해에 징역 몇 년을 살리는게 좋을까요? 막상 기소된 죄명을 보면 충분히 집유가 나올법한 사안인거 같습니다만...
15소년우주표류기님의 댓글
처음엔 인천은 지명도가 낮다고 해서 서울공항(?)으로 명명하려다 반발에 부딪혀 세종공항(?)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로지 서울 서울 서울이었다고 비판했었죠.
붉은낙타님의 댓글
죄질은 안 좋은데 상해정도가 심하지 않아 징역8개월에 집유2년은 상당히 관대한 판결 같네요.
시비가 붙은 것도 자리 2개 차지하고 있는 거 자리 양보 부탁한거에 대해 격분해서 그런 거던데…
시비가 붙은 것도 자리 2개 차지하고 있는 거 자리 양보 부탁한거에 대해 격분해서 그런 거던데…
놔라놔놔님의 댓글
그냥 저 판사 똑같이 존내 쎄게 맞길 바랍니다.
댓글들 보니, 온라인에서 악플을 넘어선 위협 협박 거짓 루머 등등은 한 대도 안 맞아서 육체적 진단서 없으니 다 죄도 아니겠다 싶네요.
댓글들 보니, 온라인에서 악플을 넘어선 위협 협박 거짓 루머 등등은 한 대도 안 맞아서 육체적 진단서 없으니 다 죄도 아니겠다 싶네요.
오일팡행주님의 댓글의 댓글
@흑미님에게 답글
판사는 결정문 낭독만 하면 될거같습니다.
입금액수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는걸 더이상 지켜봐서는 안될거같습니다
입금액수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는걸 더이상 지켜봐서는 안될거같습니다
코미님의 댓글
저도 지하철에서 정신나간 노친네 때문에 피해 봤는데 변호사님부터 저 뉴스에 나온 것처럼 처벌도 제대로 안 받고 손해는 피해자인 너만 볼 거라 하더랍니다..
Container님의 댓글
판사들이 내리는 판결 보면 폭행/강간/살인 패티시 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너무 관대해요.. 자기들 가족이 똑같이 당했어도 동일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시간금방간다님의 댓글의 댓글
@Container님에게 답글
원래 보이스피싱범죄가 불구속 재판과 솜방망이 처분이였는데 판사가 당하고 나니 구속하고 형량도 쌔졌죠.
구찮아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