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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하얀감자탕

조국 대표, '거부하면 탄핵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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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여러컷 220.♡.182.66
2024.12.0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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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1 페이지
no_profile 읍읍 (172.♡.186.199)
12.01 16:16
근데 지금 상황은 사유가 문제인게 아니라 대법관 임명을 안하고있는게 문제라...... 탄핵 통과 되봐야 현재 대법관이 6명인데 6명 전원 찬성 해야 최종 탄핵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보수성향 법관들이기도 하고..............
그아이디가알고싶다 (50.♡.75.167)
12.01 16:20
@읍읍님에게 답글 탄핵은 대법관과 상관 없습니다. 헌재와 상관 있죠. 헌재도 보수성향이기는 합니다만...
아이셰도우 (175.♡.23.159)
12.01 18:30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에게 답글 헌재를 대법관으로 잘못 쓴 것 같아요
셀빅아이 (125.♡.200.218)
12.01 21:10
@읍읍님에게 답글 박근혜때 처럼 모이면 저들도 쫄릴 수 밖에 없습니다.
no_profile 에이스아벨 (220.♡.132.118)
12.01 21:11
@읍읍님에게 답글 6명이 심판하면 4명 찬성입니다. 그리고 6명중 1명 기권하면 탄핵심판 못합니다
그대로 탄핵된 상태로 가는 거고 특검처리될 겁니다
장군멍군 (108.♡.52.54)
12.01 16:30
만약 저게 탄핵 사유로 같이 작성돼서 탄핵에 들어가면 저게 법률에도 워낙 명백한 탄핵 사안으로 명기돼 있는 사안이라서 아무리 저쪽 헌재 성향이라고 해도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름다운풍경 (24.♡.154.20)
12.01 16:36
@장군멍군님에게 답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각 시킨다면 역사에 남을 행위들을 하게되는 것이죠...
킬리만자로의수달 (58.♡.166.149)
12.01 16:40
상설특검 임명 안하고 버티면 -> 법률 위반 -> 즉각 탄핵 사안
그럴듯해 보이지만
법율 위반에 대해 검사들이 기소 안하면 말짱 도루묵
검새들 믿고 상설특검도 임명 안하고 버틸 수 있는 멘탈의 소유자가 바로 윤건희 정권이죠
no_profile 집히직이 (112.♡.112.173)
12.01 18:14
탄핵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치죠
no_profile 노잼 (115.♡.204.182)
12.01 20:06
용산은 경제 박살나던 말던 서민이 죽던말던 저거 피할 궁리만 계속하고 있겠군요
no_profile 고결 (182.♡.218.38)
12.01 22:53
명백한 법률위반인데 탄핵하지 않는 헌재재판관이 있으면 그 재판관도 탄핵해야죠..

명백한데 안하면 탄핵 당하는 겁니다..

감사원장 탄핵도 같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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