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 '거부하면 탄핵 사유'

인생여러컷 (220.♡.182.66)

2024년 12월 1일 PM 04:13 · 수정됨(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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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읍읍

24.12.01 · 172.♡.186.199

근데 지금 상황은 사유가 문제인게 아니라 대법관 임명을 안하고있는게 문제라...... 탄핵 통과 되봐야 현재 대법관이 6명인데 6명 전원 찬성 해야 최종 탄핵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보수성향 법관들이기도 하고..............
그

그아이디가알고싶다 → 읍읍

24.12.01 · 50.♡.75.167

탄핵은 대법관과 상관 없습니다. 헌재와 상관 있죠. 헌재도 보수성향이기는 합니다만...
아

아이셰도우 → 그아이디가알고싶다

24.12.01 · 175.♡.23.159

헌재를 대법관으로 잘못 쓴 것 같아요
셀

셀빅아이 → 읍읍

24.12.01 · 125.♡.200.218

박근혜때 처럼 모이면 저들도 쫄릴 수 밖에 없습니다.
에

에이스아벨 → 읍읍

24.12.01 · 220.♡.132.118

6명이 심판하면 4명 찬성입니다. 그리고 6명중 1명 기권하면 탄핵심판 못합니다
그대로 탄핵된 상태로 가는 거고 특검처리될 겁니다
장

장군멍군

24.12.01 · 108.♡.52.54

만약 저게 탄핵 사유로 같이 작성돼서 탄핵에 들어가면 저게 법률에도 워낙 명백한 탄핵 사안으로 명기돼 있는 사안이라서 아무리 저쪽 헌재 성향이라고 해도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아름다운풍경 → 장군멍군

24.12.01 · 24.♡.154.20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각 시킨다면 역사에 남을 행위들을 하게되는 것이죠...
킬

킬리만자로의수달

24.12.01 · 58.♡.166.149

상설특검 임명 안하고 버티면 -> 법률 위반 -> 즉각 탄핵 사안
그럴듯해 보이지만
법율 위반에 대해 검사들이 기소 안하면 말짱 도루묵
검새들 믿고 상설특검도 임명 안하고 버틸 수 있는 멘탈의 소유자가 바로 윤건희 정권이죠
집

집히직이

24.12.01 · 112.♡.112.173

탄핵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치죠
노

노잼

24.12.01 · 115.♡.204.182

용산은 경제 박살나던 말던 서민이 죽던말던 저거 피할 궁리만 계속하고 있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