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 '거부하면 탄핵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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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여러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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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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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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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2024.12.01 16:20
@읍읍님에게 답글
탄핵은 대법관과 상관 없습니다. 헌재와 상관 있죠. 헌재도 보수성향이기는 합니다만...
에이스아벨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2024.12.01 21:11
@읍읍님에게 답글
6명이 심판하면 4명 찬성입니다. 그리고 6명중 1명 기권하면 탄핵심판 못합니다
그대로 탄핵된 상태로 가는 거고 특검처리될 겁니다
그대로 탄핵된 상태로 가는 거고 특검처리될 겁니다
장군멍군님의 댓글
작성자
장군멍군
장군멍군
작성일
2024.12.01 16:30
만약 저게 탄핵 사유로 같이 작성돼서 탄핵에 들어가면 저게 법률에도 워낙 명백한 탄핵 사안으로 명기돼 있는 사안이라서 아무리 저쪽 헌재 성향이라고 해도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름다운풍경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2024.12.01 16:36
@장군멍군님에게 답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각 시킨다면 역사에 남을 행위들을 하게되는 것이죠...
킬리만자로의수달님의 댓글
작성자
킬리만자로의수달
킬리만자로의수달
작성일
2024.12.01 16:40
상설특검 임명 안하고 버티면 -> 법률 위반 -> 즉각 탄핵 사안
그럴듯해 보이지만
법율 위반에 대해 검사들이 기소 안하면 말짱 도루묵
검새들 믿고 상설특검도 임명 안하고 버틸 수 있는 멘탈의 소유자가 바로 윤건희 정권이죠
그럴듯해 보이지만
법율 위반에 대해 검사들이 기소 안하면 말짱 도루묵
검새들 믿고 상설특검도 임명 안하고 버틸 수 있는 멘탈의 소유자가 바로 윤건희 정권이죠
고결님의 댓글
작성자
고결
고결
작성일
2024.12.01 22:53
명백한 법률위반인데 탄핵하지 않는 헌재재판관이 있으면 그 재판관도 탄핵해야죠..
명백한데 안하면 탄핵 당하는 겁니다..
감사원장 탄핵도 같은 이유...
명백한데 안하면 탄핵 당하는 겁니다..
감사원장 탄핵도 같은 이유...
읍읍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