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민생 예산은 추경을 할수도 있지만, 특활비/특경비는 이유가 되지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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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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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급한 민생 예산은 추경을 할수도 있지만, 이번에 삭감되는 특활비나 특경비는 국회에서
추경의 이유로 부적절하니 추경으로 하기 어렵죠.
이번에 특활비 와 특경비가 삭감이 되는데 만약 내년에 특활비 와 특경비 사용이 된다면
그것 또한 법위반 일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야 겠죠?
당장은 수사 나 그 결과에 대한 기소가 어려울지 몰라도 차후에는 가능 하겠죠?
댓글 5
/ 1 페이지
우주난민님의 댓글
다른 예산 빼돌려서 특활비, 특경비로 유용하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다 감방 보내야죠...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흑미님에게 답글
돈 없으면 컨트롤 어렵죠.
예산 과 인사로 컨트롤 하는데 가장 중요한것은 돈 이죠.
예산 과 인사로 컨트롤 하는데 가장 중요한것은 돈 이죠.
눈팅이취미님의 댓글
영수증을 내세요, 영수증을. 왜 다른곳은 십원 단위로 난리치면서 니네눈 억단위는 우숩게 아는거예요?
아름다운풍경님의 댓글
아마 그럴 것이고 언론들은 눈감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사실 보도한다고 해도 열만 받긴하지만....뭘 어쩔수가 있어야 ??? 에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