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틴 아메리카의 국민들이 게으른 역사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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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저서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 멕시코가 독립을 선언한 동기 자체가 식민통지 시절에 발달한 경제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독일의 위대한 탐험가로 라틴아메리카를 연구한 지질학자 알렉산더 폰 훔볼트가 멕시코를 '불평등의 나라'라고 기록했던 것도 바로 이런 경제제도들 때문이었다.
멕시코의 불평등한 제도는 원주민을 착취하고 독점을 정당화하는 기반 위에 사회를 건립함으로써 대다수 민중의 경제적 인센티브와 일할 의욕을 꺽어버렸다. 19세기 전반, 미국이 산업혁명을 겪기 시작했을 때도 멕시코는 나날이 가난해졌을 뿐이다.'
멕시코를 위시한 라틴아메리카의 식민지들 중 많은 곳이, 식민지 정복세력들은 그들 자신이 식민지의 새로운 귀족세력이 되든 혹은 식민지의 원래 지배계급이었던 왕족/귀족세력과 결탁하여 그들에게 부를 나눠주고 원주민들을 수탈하는 간접지배 방식을 선택했죠. 이러한 라틴 아메리카 식민지의 지배계급들은 수백년간의 식민 통치기간에 그들 나름대로의 이너서클을 만들어갑니다.
이들은 식민지배 세력이었던 유럽의 제국들의 힘이 약화되면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만 국민전체가 아닌 그들 이너서클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기회로 활용했죠.
이러한 탓에 많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정치 제도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갖곤 있지만 실제로 그 작동방식은 기존의 기득권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는데 최적화되게 되고, 서민들에 대한 권리는 식민지 시절보단 조금 나아졌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식민지 시대에 겪었던 많은 불이익이 여전히 남아있는 불완전한 제도가 지속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서민들은 '나라가 독립됐다고 해도 변한게 없구나'라는 패배의식에 젖게 되고 열심히 일할 모티브를 상실합니다.
이것이 전적인 이유는 아니겠지만 이러한 역사적,정치적 배경이 라틴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이 더 나은 경제적 댓가를 추구하려는 모티브를 갖지 못하게 하고 수동적인 인생을 사는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보입니다.
80년대까지 우리 사회의 기조에 보편적으로 흐르던 '조선인은 안돼'라는 자조랑 비슷한 거죠.
현재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는 기득권 세력이 원하는게 이러한 무기력이죠.
경제가 잘되려면 모든 이들에게 공정한 인센티브와 공정한 페널티가 주어지는 경제제도가 필수적이고, 그러한 경제제도를 만드는 건 바로 정치제도이며, 그 정치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의 공정과 정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위기인 이유는 그 정치제도의 운영과정의 공정과 정의가 다 무너졌기 때문이죠. 여기서 만약 국민이 지게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라틴 아메리카의 가난한 나라일 거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귀결입니다.
lache님의 댓글의 댓글
과거 역사에 의해 존재하는 어쩔 수 없는 갈등과 한계라는 건 존재하겠지만, 그걸 국가적 정치/경제제도가 제대로 갖춰져있고 잘 운영되면 그런 부분이 국가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걸 막을 수는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현재의 제도와 그 운영이 얼마나 공정한가에 그 나라의 현재와 미래가 걸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주난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