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도 예산안 4조원(0.6%) 감액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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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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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예산안 673.3조 - 감액 4조 (0.6%) = 감액안 673.3조 (99.4%)
감액된 예산은 2025년에 집행하면서 정말 필요할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이용, 전용, 예비비 활용,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돌려쓸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법과 규정에 따라 잘 집행만 하면 되는겁니다.
여야 각 지역구 선심성 예산으로 깜깜이 증액하는 것보다 한푼이라도 줄여서 편성하는게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훨씬 낫습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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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살꼬마님의 댓글
엄마 나 못믿어?
응 못 믿어.
안걸렸으면 몰라도 한번 삥땅치다 걸렸으면 이제 얄짤없는거죠.
응 못 믿어.
안걸렸으면 몰라도 한번 삥땅치다 걸렸으면 이제 얄짤없는거죠.
born2love님의 댓글
긴축재정에 작은 정부라며 주구장창 떠들더니 예산 늘려서 낸 놈들이 미치광이죠.
고스트스테이션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