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사 탄핵’ 효력정지 가처분 검토

출처: 문화일보

https://munhwa.com/news/view.html?no=2024112901070421092001

기사내용은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직무정지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 할거라는 카드를 만지작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헌법재판소가 저걸 받을수도 없을뿐더러 검토 조차 할수 없을겁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때에는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