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사 탄핵’ 효력정지 가처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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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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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사 탄핵’ 효력정지 가처분 검토
출처: 문화일보
https://munhwa.com/news/view.html?no=2024112901070421092001
기사내용은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직무정지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 할거라는 카드를 만지작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헌법재판소가 저걸 받을수도 없을뿐더러 검토 조차 할수 없을겁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때에는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수있습니다.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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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이님의 댓글
탄핵 대상 검사중에 버릴 수 없는 카드가 있나 보군요.
저번에도 내놓지 않았던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겠다니...
이번 대상중에 나 안챙겨주면 배 쨀꺼야 라고 외치는
상똘아이가 한 명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소설 한 번 써봅니다.
저번에도 내놓지 않았던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겠다니...
이번 대상중에 나 안챙겨주면 배 쨀꺼야 라고 외치는
상똘아이가 한 명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소설 한 번 써봅니다.
크렙스님의 댓글
? 탄핵심판을 무력화하겠다는 소린데 그거 헌재가 받는 순간 헌재 존재가치가 꽤 증발할텐데요...
콘헤드님의 댓글
저 가처분을 받아들이는 순간 헌재는 존재가치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라 절대로 안 받아들일 겁니다.
강동구생물님의 댓글
이건 뭐 살인자가 스스로 면죄부를 만지작 거리는거랑 뭐가 다릅니까? ㅋㅋㅋ
오늘자 개콘의 그 어떤 코너보다 웃기일이군요.
오늘자 개콘의 그 어떤 코너보다 웃기일이군요.
롱숏님의 댓글
검사가... 전체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와 동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걸까요?
검사가... 전체 국민의 주권과 동일... 아, 설마 그리 멍청하지는 않겠죠?
아닌가......ㅋ
검사가... 전체 국민의 주권과 동일... 아, 설마 그리 멍청하지는 않겠죠?
아닌가......ㅋ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
지금 헌재 구성원 보면 검토는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 공석에, 문재인 임명 2, 윤석열 임명 4이고, 검토로 시간 끌어줄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미피키티님의 댓글
미물이나 트롤의 생각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과 많이 다릅니다.
※언론개혁/검찰개혁/사법개혁/의료개혁/군사개혁 5대 개혁 선행이 필요합니다.
※언론개혁/검찰개혁/사법개혁/의료개혁/군사개혁 5대 개혁 선행이 필요합니다.
펭순이님의 댓글
일개 공무원 나부랭이들이 국회를 상대로 별 짓꺼리를 다 하네요~...
저런 조직은 본보기로 없애 버려야 합니다...
저런 조직은 본보기로 없애 버려야 합니다...
하늘오름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