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으로 검사들 비리범죄를 특검할수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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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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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수사권이 없으니 검사들이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르니 헌재로 가면 국회쪽이 불리할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검사 탄핵을 실질적으로 가능케 하려면 수사를 해서 범죄 비위 사실 증거들을 수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설특검에서 본격적으로 검찰에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냥하듯이......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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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나라왕자님의 댓글
공수처 설립의 상당한 목적이, 검사와 판사의 구조적인 비리에 대한 대응에 있기도 했죠.
물론, 공수처가 우리가 기대한 대로 상식적으로 작동한다는 전제에서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