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으로 검사들 비리범죄를 특검할수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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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FunCoolJK (221.♡.85.63)

2024년 12월 2일 AM 11:11 · 수정됨(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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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수사권이 없으니  검사들이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르니 헌재로 가면 국회쪽이 불리할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검사 탄핵을 실질적으로 가능케 하려면  수사를 해서  범죄 비위 사실 증거들을  수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설특검에서  본격적으로  검찰에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냥하듯이......


댓글 (1)

  • 별나라왕자

    별나라왕자 Lv.1

    24.12.02 · 116.♡.222.88

    검사는 공수처 수사범위 대상입니다.
    공수처 설립의 상당한 목적이, 검사와 판사의 구조적인 비리에 대한 대응에 있기도 했죠.
    물론, 공수처가 우리가 기대한 대로 상식적으로 작동한다는 전제에서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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