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일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이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이라는 주제로 민생 토론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국정 목표로 내세운 ‘양극화 타개’ 행보를 본격화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배달수수료 인하는 정부가 지난 7월 출범시킨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지난달 14일 발표한 상생안이다. 상생안은 현재 주문금액의 9.8%에 이르는 중개수수료를 향후 3년간 거래액 규모에 따라 2.0∼7.8%로 낮추는 것을 뼈대로 한다. 배달 매출액 하위 20%인 점포들이 배달 수수료를 3년간 30% 인하받을 수 있다. 또 배달의민족이 일부 전통시장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0% 중계수수료가 전국 전통시장으로 확대된다. 다만 당시 협의체에 참여한 입점 단체 4곳 가운데 한국외식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상생안이 충분하지 않다”며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현행 5~14% 수준인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일정 수준 아래로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쇼(예약부도), 악성리뷰 등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자주 호소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예약보증금제도를 마련하고 분쟁해결기준을 개선해 올바른 예약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정부가 큰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악성리뷰 신고상담센터를 전국 90곳 만들어 악성리뷰나 댓글로 판명되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릴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역 상권 살리기 방안으로 방송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같은 민간상권기획자를 앞으로 1천명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백종원씨는 민간 상권기획으로 예산 시장을 확 바꿔놓으셨다. 이런 일을 담당할 민간상권기획자를 앞으로 1천명 육성하겠다”며 2027년까지 지역상권 발전기금과 펀드를 5천억원 규모로 조성해 상권기획자에게 이 기금과 펀드를 이용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

명텐도 시즌2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