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 주요 논점은 기존 판례에서, 이사의 의무가 주주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건이 문제가 됩니다.

​대한민국 상법 제382조의3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그런데, 국회에서 저 법안을 만들었을때 회사와 주주의 이익이 다를 수 있도록 판단하라고 만들었을까요?

상식을 가진 인간이라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사들이 적절한 책임을 지라고 만든거 아닐까요?

그리고, 설사 법 자체에서 완벽히 처리되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해도 판사에게 판결권한을 부여한 이유가, 법안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해석하라고 한거 아닐까요?

제 생각에, 저런 개떡같은 판결이 나올때마다 국회가 법개정을 해야되는가????? 의문스럽습니다.

법을 만든건 국회이고, 그 만든 개정이유도 함께 있습니다.

근데, 판사 개인이 그딴거 무시하고 판결하는걸 그냥 인정하고, 심지어 판례로 만들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선출권력도 아닌 일개 공무원 나부랭이가 국회의원을 능가하는 권한을 가진거 아닙니까??????

국회는 이런 판사들의 행태를 국회차원의 기본해석을 결의안이든 뭐든 형태로 만들어 사법부에 통보하고, 해당 판례를 삭제 및 심각한 오판의 경우 판사에 대한 탄핵까지 해야 한다고 봅니다.

판사들이 개판으로 해석해도 찍소리 못하는 국회.... 한심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