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서 세제개편도 들여봤으면 합니다.
코
코발트블루 (49.♡.120.27)
2024년 4월 12일 PM 06:23 · 수정됨(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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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는 세금 체계에 대해 잘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류가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써 봅니다.
이번 총선결과의 특징은 부동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다음 대선, 총선에서는 더 큰 영향력을 보일 것 같습니다.
- 부부합산 2주택 까지는 보유세 부담을 낮춘다.
- 다주택자 누진세 강화 (구간별 차등 3~4채, 5~8채, 9~10채, 10~20채, 20채 이상 등등)
집 한채 있는 서민의 경우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다주택자에게 누진세를 적용한다고 해서 거부할 명분이 적고 언론에서 공격하기도 마땅치 않음. (1)로 부족한 세수를 (2)에서 보충하는지 검토 - 상속받은 시골집의 주택수 미포함, 처리 순서에 상관없이 간편하게 수정
- 상속세 비과세 구간 상향, 과표구간 조정 (법이 만든지 오래되었고 소득, 물가상승분 고려되어야할 시점)
- 자동차세 개편 배기량 기준 ---> 차량금액 기준 (한미 FTA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깊이는 알지 못해요.) (1)의 세금부족 부분을 보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짐. 차량 감가에 자동차 세금도 인하, 벤비아나 제네시스나 가격차이 없으니 EU에서 태클 걸지는 않을 듯 싶구요.
사실 자동차세가 주택 금액에 비해 훨씬 더 비싸도 말을 안하는게 신기하죠.
진보 지지자들이 옛날처럼 못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특히 부동산 세금 문제로 저쪽으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제법 많습니다. 심정적으로 지지하는데 당장 내 돈 적게 드는곳을 선택하는 사람을 욕할 수는 없죠.
집을 투기 목적이 아닌 부부합산 2채 정도는 인정하고 다주택자에게 누진세를 적용하면 시장의 매물도 늘어날 수 있고 가격이 안정화 될수도 있겠지요. (물로 가격안정 보다 상승을 바라는 사람이 더 많을수도....)
이상 세금 잘 모르면서 써본 뻘글이였습니다.
댓글 (7)
- 재
재현빰
24.04.12 · 112.♡.246.33
2찍 무지성 공격을 대응하려면, 세금은 공부를 많이 해야 하겠더라구요. ㅠ.ㅠ 너무 어려워요 -
마마음술사
24.04.12 · 49.♡.163.21
자동차세가 비싼게 아니라 주택에 대한 세금이 너무 싼거죠. -
Bbigegg
24.04.12 · 211.♡.177.198
지금도 보유세가 굉장히 작습니다. 2주택이라고 현재보다 덜 내게 하는게 아니라 1주택자도 보유세를 제대로 내게하고, 그 세금으로 복지 예산으로 사용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
네네터
→ bigegg
24.04.12 · 14.♡.121.52
bigegg님// 다음 선거 포기하는건가요? ㄷㄷ
/Vollago -
Bbigegg
→ 네터
24.04.12 · 211.♡.177.198
세금 깍아주면 선거 이기나요?? -
군군림천하
24.04.12 · 14.♡.181.222
부부합산 2주택은 투기적 목적이 있어 보유세 중과해야 부동산 투기방지에 맞음. 차라리 1가구1주택자 종부세를 면세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골상속주택의 경우 시골주택은 1가구2주택에 포함안하며, 상속주택도 1가구2주택에 포함안합니다. -
CCrow
→ 군림천하 작성자
24.04.12 · 49.♡.120.27
매매 순서에 따라 좀 차이가 있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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