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소비가 미덕"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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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님 112.♡.121.35

2024.12.0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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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을 "그대로" 긁어서 본인의 언론사에 바로 송고해도 괜찮습니다.

* 대신 내용을 자신의 입맛에 맞춰서 따다 붙이며 편집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소비가 미덕이라는 망각의 시대: 윤석열 대통령 발언의 치명적 오류

대한민국의 경제는 지금 위태로운 벼랑 끝에 서 있다.
서민들은 생활비를 쥐어짜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청년들은 미래를 꿈꾸기보다 생존을 걱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위기 인식을 결여한 태도로 보일 때가 많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라며 소비 진작을 강조한 발언은 그 절정을 찍었다.

대통령의 말대로
소비를 활성화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근본적 맥락이다.
현재의 경제 위기는 단순히 소비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금리 인상으로 대출 부담이 급증하며
소비 여력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다.
국민들은 소비하고 싶어도 할 돈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를 미덕이라 부르며 규제 철폐를 외친다면,
이는 국민의 현실을 완전히 외면한 채 공허한 구호만 던지는 셈이다.

대통령은 말한다.

"소비심리를 억누르는 규제와 제도를 혁파하겠다."

그러나 묻고 싶다.
어떤 규제를 말하는가?
그동안 정부는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강행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필요한 직접적 지원을 소홀히 해오지 않았는가?
반면
대기업과 재벌에는 감세와 혜택이 쏟아졌다.
불공정한 구조는 심화되고,
서민 경제의 기반은 더욱 약해졌다.
소비를 활성화하려면
돈이 돌 수 있는 구조적 기반부터 조성해야 한다.
규제 철폐만으로는 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경제적 현실에 대한 무책임함이다.
대한민국 경제가 끝없이 추락하는 원인은 단순하지 않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국정 운영의 방향성 부재와
경제 정책의 미흡함이 있다.
고금리·고물가 시대에서
정부는 어떤 대응책도 내놓지 못하고,
외환시장이나 수출 경쟁력 약화에 대한 명확한 대책조차 부재한 상태다.
이는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체감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라는 발언은
단순한 경제 구호를 넘어선다.
이는 정부가 국민에게 소비를 강요하면서도
그에 필요한
사회적 안전망과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대통령이 책임지는 자세로 경제를 바로잡을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국민에게만 소비를 촉구한다면 이는 단순히 무책임한 것을 넘어
위기 관리의 실패다.

소비는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국민들이 소비할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와 공정한 경제 구조,
지속 가능한 복지 정책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노동자 권리를 제한하고,
공공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줄이며,
시장 자유화라는 미명 아래 약자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
이는 소비 진작이 아니라,
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회적 불안을 확대하는 길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데,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경제적 책임을 회피하며 잘못된 경제 철학을 설파하고,
자신의 과오를 국민의 소비심리 탓으로 돌리는 태도는
국가 지도자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소비가 미덕이 되려면
먼저 국민의 삶이 안정되어야 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허울뿐인 정책과 공허한 구호로 국가를 운영한다면
그 끝은 뻔하다.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않다.
문제는 내부에서 시작되었고,
지금도 내부에서 커지고 있다.
국가 경제의 기반을 무너뜨린 정책들,
그리고 이를 해결하려는 진정한 노력 없이
"소비를 미덕"이라 외치는 현실이야말로
우리가 직면한 최대의 비극이다.

국민은
이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공허한 발언 속에서 불안에 떨고 있다.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역사가 어떻게 기록할지 자명하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고통과 분노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