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다시 통합징수되나…김태규 직무대행 "신중한 논의 필요"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전기요금과 TV 방송수신료를 분리 징수한지 1년여만에 통합징수 논의가 재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를 결합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민 과반이 분리징수에 찬성하고 있다며 해당 개정안에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분리 징수했을 때 들어가는 행정비용과 징수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제적 손실 등이 크다며 통합징수를 주장했다. 해당 개정안은 야권 주도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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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당 법안은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심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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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과방위를 넘어 법사위로 넘어가네요.

기왕 할거 EBS로 가는 비율을 납부자가 정할 수 있게 하면 좋았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