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영장도, 압수수색도 없이 공무원을 사냥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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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ynbetterlife 220.♡.37.28

2024.12.0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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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윤석열 정부의)감사원은 행정부를 감사하는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절 사람들을 때려잡는 검찰 시다바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최전방 초소 GP 철수하는게 부실했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서해 공무원 사건, 국가 통계, 사드배치고의지연 등 모두 정책적 지원을 형사사건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영장을 받아야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범위와 기간도 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이 공무원을 털때는 영장이 필요 없습니다. 범위도 없어요. 그래서 감사원이 자료를 다 털어버린 후 검찰에 통째로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은 압수수색도 없이 자료를 통째로 확보하는 거예요.

감사원이 검찰의 사냥개가 된거예요. 감사원을 그렇게 전락시켰으므로 감사원장을 탄핵소추하는 겁니다.

생략

헌정사상 처음인 감사원장 탄핵소추안과 이 검사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법에 따라 모레(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의 경우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것을 탄핵소추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또 이창수 서울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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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뉴스브리핑

https://www.youtube.com/watch?v=_P_5NHROG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