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 국민 약 올리며 간첩법 반대…민노총·민변 때문이냐"

Lv.1 혈압요정 (61.♡.14.25)

2024년 12월 3일 PM 02:44 · 수정됨(16:17)

조회 974 공감 0

댓글 (10)

  • X파일

    X파일 Lv.1

    24.12.03 · 119.♡.200.41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12/comment_2006304809_736ZkClV_b1c8c1a4397b727cd9a07fc7d45a17536e42d380.jpg]
  • 베더

    베더 Lv.1

    24.12.03 · 1.♡.161.27

    뜬금 없네요... ㅋ 게시판에 식구들 이름으로 된 글들은 누가 쓴거에요?
  • UrsaMinor

    UrsaMinor Lv.1

    24.12.03 · 115.♡.248.122

    깐족이가 오늘도 깐족깐족... 하는군요.
  • M

    MMKIT Lv.1

    24.12.03 · 175.♡.69.100

    그래서 뚜루킹 특검 받을건가요?
  • 마이클스캇 Lv.1

    24.12.03 · 222.♡.190.225

    탈북자 공천하는 정당이 간첩법 논하넼ㅋㅋㅋㅋ
  • A

    ArkeMouram Lv.1 → 마이클스캇

    24.12.03 · 58.♡.21.219

    국가기밀 유설 유죄에 빛나는 국가안보실 김태효 차장도 있지요~
  • ruler

    ruler Lv.1

    24.12.03 · 221.♡.188.11

    ??? : 엥? 머리말고 놀릴게 없는데?
  • webzero

    webzero Lv.1

    24.12.03 · 39.♡.186.212

    간첩법 반대에 대한 민변 등에서 이야기하기를 "민변 등은 “다극화되는 국제질서 속에서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나 “법률 개정으로 인해 국가비밀정보기관의 무고한 간첩혐의자 양산 위험과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사찰 등 권한 남용을 감수할 수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처럼 민주주의와 인권에 너무나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시급한 재논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예. 공권력의 권한남용을 감당할수 없을것 같고 그것이 민주주의 와 인권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수 있어서 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공감할수밖에 없네요.
    현재의 공권력은 권한남용을 막을수 있는 견제 장치도 별로 없고 최후의 방법인 국회에서 탄핵 소추도 공권력이
    반발하고 나서니 민주주의 와 인권에 대한 치명적인 위협이 될것은 그냥 보이네요.
  • 류겐

    류겐 Lv.1

    24.12.03 · 14.♡.250.124

    남산의 부장들 컴백시키고 싶은 모양입니다.
  • AChan

    AChan Lv.1

    24.12.03 · 118.♡.14.150

    반대는 느그 石려리가 하는거고요~ 무조건 거부권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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