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김재원 "김여사 특검, 공개 무효표 만들 것"…친한계 "바람직하지 않아"
다
다앙근 (106.♡.214.34)
2024년 12월 3일 PM 04:31 · 수정됨(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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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3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시 ‘무기표 집단 기권’으로 당론이 정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기표 집단 기권은 개별 의원이 기표소에 아예 들어가지 않고 명패와 빈 투표 용지를 투표함에 바로 넣는 방식으로, 기표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탈표가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게 된다. 오는 10일 국회 재표결을 거치는 김 여사 특검법은 여당에서 8표 이상 기권표가 발생하면 법률로 확정되기에 이탈표를 원천 봉쇄하려는 구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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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동은 몇수를 앞서본것인가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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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두오니빠
24.12.03 · 58.♡.213.82
다음 정권에서는 "국민의 힘"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헌정당으로 없애야 합니다. 꼭. -
부부산혁신당
24.12.03 · 121.♡.122.153
이탈표 생길까봐 겁낼 정도로 당 장악도 못하는 가발이나, 이탈표 방지책이라고 내놓는게 정치랍시고 하는 저 당이나 존재 가치가 없는데 그냥 후쿠시마 앞바다에 방류하면 좋겠습니다 -
베베더
24.12.03 · 1.♡.161.27
대*리에서 짜낸게 저 수준이고, 저런것들이 여당이라니 참담합니다. -
꿀꿀복숭아
24.12.03 · 58.♡.246.5
동X여대 거수 투표랑 뭐가 다른지~ -
시시월새벽
24.12.03 · 27.♡.242.72
전 이미 빠루때 부터 정당취급 안하고 있었습니다만
이제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 실체를 알게 될테니
그부분만은 반갑네요
멈추지말고 하던짓거리 계속 해주길 바랍니다.
벼랑인줄 알면서도 달려가는 꼴이 너무 우습네요 - S
Subpoena
24.12.03 · 121.♡.175.233
무기명투표는 곧 비밀투표로서 정당정치의 틀을 떠나서 소신투표를 보장하도록 정한 것인데 비밀투표 절차를 무력화하도록 당론으로 정함은 국회의원의 표결권 행사를 협박으로 방해하는 것이므로 당연하게도 강요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비밀투표의 찬/반을 정하는 당론의 경우에는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않으므로 강요가 될 수 없으며, 기명투표는 정치결사체인 정당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하지만, 비밀투표의 절차를 무력화하는 것은 정당화될 부분이 없습니다. -
Jjasperhutz
24.12.03 · 203.♡.59.25
민주주의를 외치며 왕정정치, 전체주의, 독재로 가는구나.
사익 추구를 위해서라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동료시민"만을 보고 가는 당.
민주주의의 간접투표가 더이상 필요 없는 당이다. 해산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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